한미동맹 복원-대북 저자세 탈피 ‘新안보’… 중·러 외교 시험대

■ 尹정부 출범 1년 - 전문가 10인 외교안보 평가
미국의 실효적 확장억제 끌어내고
일본과 경제·안보서도 주도권 잡아
가치외교 기조로 인태질서 합류
북중러와 외교공간 확보는 과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10명에게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물은 결과 전문가들은 ‘가치외교’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계 회복을 시작으로 국익 극대화를 모색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단 한·일 관계 개선이 한·미·일 삼각 협력으로 이어져 대북 억지 효과를 강화하는 결과를 내는 것과 별개로 남북 대화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중·대러 외교의 공간도 확보해야 한다는 조언 역시 제기됐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9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정부에 주어진 가장 큰 외교 과제는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약화한 한·미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다”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중 전략 경쟁을 제로섬 국면으로 몰고 가는 상황에서 한·미 관계 강화를 통해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년의 외교 기조가 성공적인 것과 별개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미국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핵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은 시급한 현안인데 윤 정부가 한·미 관계를 강화해 비정상을 정상화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가 확장억제 강화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도출하는 등 고도화한 북핵에 대응하는 원칙을 분명히 세웠다”면서 “다만 윤 정부의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의 3대 원칙인 억제, 단념, 대화 중에 대화가 잘 안 보이는 점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윤 정부 내내 남북교류를 상상하기 힘든 시간이 이어질 수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타개할 동인이 남북 지도자에게 없다는 사실을 잘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1년 사이 눈에 띄게 진전된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한·미 관계도 정상화하고 한·미·일 협력이 강화하는 등 한국 외교 전반에 걸쳐 활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한·일 관계 개선으로 외교 정책의 이니셔티브를 쥐게 된 만큼 국민을 설득하는 리더십의 중요성도 커졌다”고 조언했다.

윤 정부가 대미·대일 외교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만큼 대중·대러 외교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지난 1년 동안 중국, 러시아에 대한 정책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며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일본에 대해 대응 가능한 하나의 한국형 좌표화 전략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은 “국제 다자 외교무대를 활용해 한·중 간 공식적 접촉을 시도하고 ‘결코 중국을 배척하는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미국 주도의 전략에 한국이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면 중국으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윤 정부는 일관성을 가지고 중국을 상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진·조재연·서종민 기자

◇외교안보 분야 도움말 주신 분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