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1년 일제히 비판…"불균형·불통·불안의 1년"

박광온 "새 1년은 민생·국익·민주주의 회복하길"
"국정운영 기조 '사람 중심' 전환해야…소통 필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출범 1주년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비롯해 경제·안보·사회복지 등 구체적인 정책까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은 국민 불안 시대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년은 불균형, 불통, 불안의 3불이 유난히 국민을 힘들게 한 한해였다"고 평가하면서 "경제 불균형으로 민생 고통이 극심해졌고 외교 불균형으로 국익의 균형이 손상됐으며 정치의 불통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롭게 시작하는 1년은 균형 경제, 균형 외교, 소통 정치로 민생과 국익,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좋은 길을 가시길 바란다"며 "그 답은 사람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선 "국민과의 소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란다"며 "국정 원동력은 소통에 있다. 도어스테핑도 신년 회견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없는데 소통하지 않으면 국민과 단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선과 독단, 독주의 길로 빠질 수 있는 유혹을 (소통이) 막아줄 것"이라며 "낮은 자세로 언론, 야당, 국민과 소통하길 바라고 이것이 앞으로의 1년을 시작하는 첫 출발의 자세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 관련 영상 소개 후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원희룡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을 직접 약속했다'고 발언한 영상을 재생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간호법 거부권을 논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한 집단 사기"라며 "정책과 공약을 마구 뒤집는 정치가 가장 부도덕한 정치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간호법 약속을 지킬 것이냐, 아니냐"라고 따졌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안보·사회복지 등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내수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여전히 '내수 중심으로 성장이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걸 자인한 꼴"이라며 "모든 나라에서 내수 부양을 위해 많은 돈을 쓰는데 한국은 지난 1년간 민생 대책을 한 번도 안 냈다"고 지적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강대강 정책으로 한반도는 평화가 아닌 전쟁의 길로 치닫고 있다"며 "강대강 정책만으로는 반목·대립만 심화될 뿐이다. 동북아 평화 신뢰 구축을 병행하고 국익 실용 외교로 즉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안에 보건복지 사회 정책이 종속하면서 전체 복지 예산의 감축과 역주행이란 결과를 나타냈다"며 "약자의 삶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전체 국민 삶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사회 복지 예산 감축 정책으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