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尹 취임 1주년'에 "'비정상의 정상화' 위해 치열하게 달려"

기사내용 요약
"거대의석 무기 野…국정운영 발목잡기 일상"
"독선 빠진 제1야당…성난 민심 심판 있을뿐"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5.0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윤석열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치열하게 달려온 1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야당을 향해 "노골적인 국정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 취임 1년은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며 "위대한 국민의 선택으로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지만, 거대의석을 무기로 한 '의회 폭거', '입법 독주'의 벽 앞에 국정운영 발목잡기는 야당의 일상"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 확대 속에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노동·연금·교육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대한민국 미래가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도 다수 의석이라는 무소불위 권력 앞에서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개혁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노동 개혁도 마찬가지다. 노조 회계 처리 투명성 강화 법안조차도 야당 반대에 부딪혀 상임위조차 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의 중점 처리 법안도 줄줄이 발목이 잡혀 있다"며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분권특별법' 등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입법권력을 움켜쥐고선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정 혼란을 불러올 것이 뻔히 보이는 '양곡관리법', '간호사법' 등의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고 갖은 꼼수를 동원해 강행 처리했다"며 "지난 정권에서 입법 폭주로 탄생한 임대차 3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피해는 결국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갔음을 잊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여야가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한다. 민생을 내팽개친 채, 오만과 독선에 빠진 제1야당에는 성난 민심의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오직 '민생'을 위해 국민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취임 1년 성과와 소회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분에 달하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주식·가상자산 투기, 금융 투자 사기, 마약 확산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며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가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었다"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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