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反日팔이’ 매몰된 민주당의 도 넘은 정상회담 헐뜯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의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빵 셔틀 외교’ ‘속국 외교’ 등의 표현까지 사용하며 사흘째 맹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9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0 대 5로 완패했다”며 “이건 외교가 아니라 ‘왜교(倭交)’다. 국익 추구가 아닌 국해(國害) 추구”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셔틀 외교 복원이라고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 셔틀 외교’ 같다는 힐난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야당의 정부 비판 기능을 고려하더라도 침소봉대와 사실 왜곡의 측면이 강하다. 이번 회담에서 ‘유의미한 진전’으로 평가받을 만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는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다”고 유감 표명을 했다. 한일 정상의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탑 공동 참배 계획도 공개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현장에 한국 전문가 시찰단 파견을 합의했다. 반도체 공급망 구축 등 경제협력 강화 방안도 구체화됐다. 제1 야당이 모조리 부정한다면 국가 간 합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국익 자해나 마찬가지다.

정상 회담은 국가 간 최고 수준의 협상이고, 상대국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상호 당면한 현안의 맥락과 환경 속에서 선택과 양보, 결단을 응집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다. 이러한 외교 전략에 대한 고려도, 합리적 논거도 없이 무작정 굴종 외교로 몰아가는 행태는 국내용 ‘반일 프레임’에 매몰돼 있음을 거듭 확인시켜줄 뿐이다. 이 대표는 “국익을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정상회담 결과를 비방하면서 국내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것은 수권(受權) 자격이 없음을 자인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