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 법률안 35%(103건) 국회 통과

기사내용 요약
법제처, 1년 간 주요 국정과제 입법성과 공개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동안 국정과제 법률안 298건 중 103건(35%)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반도체 투자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해 범부처 차원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 포함됐다.

또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행정기본법·민법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도 다수 통과했다.

이완규 처장은 "앞으로도 민생·경제 등 주요 분야의 국정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스톱 법제지원 등 입법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정과제의 입법 성과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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