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與 국민공감 찾아 '정치개혁' 당부..尹에겐 쓴소리 "이재명 만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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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9일 여당에 다당제로의 전환과 정치관계법 개정 등 정치개혁을 주문했다.
아울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검찰개혁법(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중재안을 수용해 의총에서 추인했는데 그게 뒤집혔다. 그게 대통령실이 가장 잘못한 것이라고 본다"고 쓴소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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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선 대통령 후보..국회가 위기라는 뜻"
"다당제로 가야" 13대 국회 언급
"정치자금법 위반 시 100배 벌금 매겨야"
"대통령실 공천 의견 제시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9일 여당에 다당제로의 전환과 정치관계법 개정 등 정치개혁을 주문했다. 공천과 관련해선 "당 지도부가 나설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경선에 맡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날 친윤(친윤석열) 공부모임 '국민공감'에 강연자로 초청 받아 '한국정치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조언을 쏟아냈다. 국민공감이 야권 인사를 초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전 종창은 이 자리에서 다른 무엇보다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유 전 총장은 강연 초반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4월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선거제 개편을 띄운 것을 언급하며 "결국 없던 일이 돼버렸지만 20년이 흘러 2023년에 강연 요청을 받고 흔쾌히 응한 것은 그때의 선거제 개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전 총장은 "양당에 자원이 있는데도 지난 대선에서 국회의원을 한 번도 안 한 0선끼리 붙었다는 것은 국회와 정치가 위기라는 뜻"이라며 "이대로 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3당 내지 4당 정도의 다당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의힘도 누구를 찍어내려하지 말고 개혁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당을 하라. 더불어민주당도 개딸(이재명 대표 지지층)과 수박(비이재명계)이 한 당을 하는 건 온당치 않다. 따로 가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보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여든 야든 계파에 따라 분당을 하고, 여러 당이 함께 하는 정치 구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다당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는 13대 국회 시절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야당인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 공화당 등 야당과 함께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했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또 유 전 총장은 "21대 총선이 국민의힘에 워낙 어려운 선거여서 지금 당선된 분들은 꽃밭에서 된 분들이겠지만,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반영하지 말고 원외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 일환으로 그는 정치관계법 개선을 촉구했다. 현역이 아닌 원외위원장에게도 정치후원금 모금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또한 그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면 최대 100배(현행 50배)까지 벌금을 물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언급, "민주당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사실 들켜서 그렇지 전당대회 때 다 하셨을 거 아니냐"고 말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유 전 총장은 공천과 관련해선 경선을 통한 '상향식 공천'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물갈이'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통령도 공천에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할 수 있다. 대통령도 사람에 대한 정보도 있고 하니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쨌든 공천은 상향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답했다.
한편 그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끌고 가면서 여야가 극한으로 대립하고 있지 않냐'는 김종혁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그 문제를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겠냐"면서도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를 형사 피의자라도 만났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이 대표가 대선에서 졌으니 대표직에 안 나가기를 바랐는데 저렇게 선택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검찰개혁법(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중재안을 수용해 의총에서 추인했는데 그게 뒤집혔다. 그게 대통령실이 가장 잘못한 것이라고 본다"고 쓴소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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