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윤석열 정부 1년…한미일 밀착 속 멀어진 북·중·러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워싱턴 선언'을 끌어낸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셔틀 외교'를 재개한 한일 정상회담까지,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가치 외교를 내세우며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진영에 확고히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한미일 3각 공조 체제가 명확해지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한층 심화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 대통령이 내일이면 취임 1주년을 맞는데요. 지난 1년간 윤정부의 외교·안보 분야를 봤을 때, 대체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질문 2> 1년 전으로 시계를 되돌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약 5시간 만에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5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찾아와 역대 가장 빠른 정상회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한미정상회담까지 1년 새 미국 정상과 3번의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윤정부 출범 후 확실히 미국과의 관계가 더 견고해졌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1> 지난 1년간 윤정부 외교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워싱턴 선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정상간 선언으로 문서화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가요?

<질문 3> 미국과는 사이는 더욱 공고해졌다면, 일본과의 사이는 윤정부 들어선 이후 해빙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전 정부와 달리 일본 정부와의 관계 복원에 나선 것도 윤정부 외교의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질문 3-1> 대통령실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한일관계 정상화에 돌입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전 정부에서도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지금처럼 실제로 만남을 갖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질문 4> 대통령실은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면서 한미일 공조도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윤대통령이 지난해 6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취임 후 첫 순방으로 스페인을 방문했을 당시, 한미일 정상이 처음 만났던 것이 시작이었는데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한미일 3국 관계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질문 4-1> 한일 관계 개선을 누구보다 반기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 국무부가 오늘 새벽에도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진정한 리더십 사례라며 연일 환영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요. 한미일 3국이 각자 한미일 3각 공조를 원하는 이유가 다 다를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미일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 건가요?

<질문 5> 한미일 관계가 밀착되고 있는 만큼, 북·중·러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전략성 명확성을 선택한 윤정부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질문 5-1> 한미가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인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후 북한과 중국이 단둥에서 만나 이와 관련해 논의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러시아는 윤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가능성에 북한에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냉전 구도가 뚜렷해질수록 한반도는 더 위험해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2> 한중일 협의체가 연내 재개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한국과 일본이 대만 입장을 바로잡지 않으면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재개가 어려울 것이라고 중국의 관영매체가 전문가 견해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연내 한중일 협의체 재개가 가능할까요?

<질문 6> 북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워싱턴 선언을 비난하는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지만,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요. 윤대통령이 작년 8.15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내놓았지만, 북한의 도발이 빈번해짐에 따라 한미 군사 안보 대비 태세가 더 강화가 됐습니다. 앞으로의 남북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6-1> 북한의 도발이 최근 잠잠합니다. 북한이 4월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고체연료 기반 신형 ICBM을 첫 시험 발사한지 25일째 무력도발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남북 통신선을 끊은지도 한 달이 넘었는데요. 현재 북한의 속내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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