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먹통'에 과기부 즉각 조사…카카오 "보상없다"

[앵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어제(8일) 또 15분간 먹통 됐습니다. 

올해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국민 보고서'까지 낸 카카오인데, 그 다짐이 무색해졌습니다. 

정부도 즉각 조사에 나섰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진솔 기자, 정부 움직임 전해주시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카카오에 이번 사태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카카오는 구체적으로 조사해 일주일 이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기부 관계자는 "제출 자료를 토대로 법 시행령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해 조사할 것"이고 "위반 사안이 없더라도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는 데이터 센터 문제나 외부 공격으로 인한 네트워크 오류가 아닌 유지·보수 과정에서 생긴 내부 시스템 오류가 장애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번에도 보상안이 마련될까요? 

[기자] 

카카오는 카카오톡이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상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 때는 예외적으로 보상을 제공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신철원 / 소비자주권시민사회 팀장: 이런 사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보고 있어요. 이게 없으니까 기업들이 자기 임의대로 (보상안을) 줄까 말까 결정하고….]

카카오 메신저 자체는 무료서비스지만, 이를 기반으로 다수의 유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장애 보상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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