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본궤도 올랐다"...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포함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수도권 서부지역 출근시간대 교통혼잡상황을 완화 목표
국정과제 SOC사업...광역철도, 고속도로도 대상 선정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파이낸셜뉴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사업이 오는 2030년까지 2조2279억원의 사업비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면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서울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은 광명시의 극심한 반대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실상 무산됐다. 또 충남지역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서산공항 건설도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포함한 5개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과 면제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시 장기~부천 종합운동장 간 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부천~서울도심 구간은 기존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을 이용하게 된다. 김포˙부천 등 수도권 서부지역에서 서울로 향하는 접근성을 개선해, '압사 위험' 우려까지 나오는 출근길 혼잡상황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다.

지난달 김포골드라인에서 승객 2명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등 높은 혼잡도로 시민 고통이 이어지며, 대체 노선으로 떠오른 서부광역철도 사업도 속도감을 내는 모양새다. 2021년 기준 출근시간대 최대 혼잡도는 김포골드라인 241%, 서울 9호선 185%에 달했다. 회의를 주재한 최 차관은 "인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토부 및 조사수행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사결과가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준비 절차를 마친 국정과제 SOC사업으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및 ‘광주~나주 광역철도’도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지방 광역도시 중심과 주변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윤석열 정부의 교통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해당권역에 광역교통체계를 확충해 지역의 단일 경제·생활권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는 2030년까지 3조424억원이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활성화를 지원하는 광주~나주 간 연계 철도망 구축사업은 15192억원의 사업비를 조사 대상으로 올렸다.

지방 도로 사업도 선정했다. 영월~삼척 고속도로 신설사업은 2021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된 중점 신설사업에 포함됐지만, 국가간선도로망 동서6축(평택~삼척) 중 2002년 일부 구간 개통 이후 장기간 미추진 부문으로 남아있었다. 70.3km에 이르는 영월~삼척 구간에 고속도로 연결을 마무리해 강원남부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동­서(동해항­평택항) 간의 화물연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2034년까지 10년간 5조2031억원에 이른다.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상의 광역도로 확충사업의 하나로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사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행복도시와 부여군, KTX 공주역 등 서남 방면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세종시 금남면과 공주시 탄천면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2029년까지 4365억원이다.

최 차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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