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년에 'F학점'…시민사회 "반성 없으면 심판" 경고

핵심요약

참여연대 등 76개 시민단체·정당 '尹 1년' 앞두고 "퇴행과 폭주의 정부" 평가
노동탄압, 부자감세 등 부정평가 잇따라…정책 기조 변화 촉구
"일말의 반성 없으면 심판 운동 전개"…이번 계기로 시민사회 연대투쟁 뜻 밝혀

참여연대 등 76개 단체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평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형욱 기자

시민사회와 진보정당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퇴행과 폭주의 정부"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73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녹색당 등 4개 정당이 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독선과 폭주를 지속한다면 그에 맞서 심판 운동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재벌특혜 부자감세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노동탄압 노동개악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자성을 촉구했다.

정부를 규탄한 이들은 경제, 외교 등 10개 분야로 윤 정부가 1년간 추진한 정책들을 분류하고, 각 분야 정책마다 'F학점'을 부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우선 윤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해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해 노동자들의 권리가 퇴행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유는 노동자를 착취할 자유였고, 정부가 말하는 법치는 노동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1년간 작동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투쟁을 공권력 투입으로 압박하고 불법으로 내몰고, 화물연대 투쟁을 공정위를 동원해 담합으로 매도하고, 건설노조 투쟁을 폭력으로 매도하고 탄압했다"고 평가했다.

양 위원장은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인 고(故) 양회동 지대장을 언급하며 "양회동 지대장의 죽음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해자"라며 "조합원들을 건설 폭력배로 몰아붙였고 경찰의 특진을 내건 결과가 노동자의 죽음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윤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재벌특혜, 부자감세, 도시환경 파괴, 규제 완화 일색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국민들이 분노했다. 그 기회로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들은 잘못을 바로잡고 민생을 안정시키라고 요구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하지만 지난 1년간 추진된 정책들을 보면 재벌 대기업들에게 막대한 세수 특혜를 주었고, 이로 인한 세수 결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들의 복지를 후퇴시킨 것이 아닐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공시사격 왜곡 문제를 짚으며 "오히려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왜곡은 여전하다"며 "이로 인해 부동산 통계는 왜곡되고, 정책 왜곡도 불가피하고, 공정과세에 기준이 되는 과세 기준이 흔들리면 조세정의는 멀어진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도시 재개발 정책을 지적하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지금이 집값 거품을 제거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는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정부가) 20년 된 신도시를 노후 도시로 규정하고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 아파트 수명을 단축시키면서 정부가 하려는 것은 결국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 거품을 떠받치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이밖에도 검찰공화국 조성, 기후정의 역행, 한반도 전쟁위기 증가, 외교 참사 등으로 윤 정부 출범 1년을 평가하며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를 촉구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동안의 퇴행의 정치에 일말의 반성 없이 독선과 폭주를 지속한다면, 우리는 그에 맞서 심판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윤 정부가 1년간 추진한 10개 분야 정책들에 대해 'F학점'이라고 평가했다. 양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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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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