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 발족‥"특별법 통과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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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준비단은 3개 팀 20여 명 규모로, 특별법 통과 이후에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규 조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다"며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실태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만들고 조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피해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기준 수립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배주환 기자(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81815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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