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윤 대통령, 문재인 정부 겨냥해 "반시장 정책이 전세사기 토양"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이고 비정상적인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세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급등한 집값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통상 집값이 상승하면 전셋값도 따라 오릅니다. 전세사기 세력들은 이를 악용, 집값 상승기에 전셋값을 최대한 높게 받은 뒤 계약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내주지 않습니다.

특히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 계약 직후 바지사장으로 집주인 명의를 바꿔 사기를 주도한 세력들은 쏙 빠져나가는 게 전형적인 '바지사장 전세사기'의 수법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내상 범죄"라며 "무너진 걸 다시 세우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고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사실상의 '대국민 메시지'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