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지속 추진… 의대정원 증원 방안도 마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4월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년 1차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 뉴스1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대책을 보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국정과제 현장 점검 결과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10대 주요 필수의료 지원 과제는 △최종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응급질환 신속 대응을 위한 병원 간 순환당직제 △전문치료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개편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강화 △위험도·중증도에 따른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개편 △중증·응급부터 일차진료까지 책임지는 소아 진료기반 확충 △필수의료 지원강화를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전공의 배치기준 개편 및 병상관리 대책 마련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등이다.

정부는 응급의료체계 개편 관련 중증응급의료센터의 단계적 확충 계획과 연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5곳을 추가 지정했다. 응급의료기관 단계별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중증응급질환에 대하여 병원 간 순환 당직을 운영하는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등증 및 경증 응급진료 기능을 담당하는 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실 지정기준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전달체계 논의를 위해 전문가 협의체를 확대·개편 운영,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심뇌혈관질환 수술, 시술 등 전문치료 기능 강화하기 위한 권역심뇌혈관센터 개편도 추진 중이다. 심뇌혈관질환 진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치료팀 모형 개발과 보상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예비지표)을 개선해 상급병원이 중증소아 등 필수의료 진료역량을 확보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관련 예비지표 도입도 논의 중이다. 상반기까지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확정해 적용할 계획이다.

분만 위험도 및 신생아 중증도에 따른 모자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있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확대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며 이달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신규 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중증소아환자 진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확충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의료적 손실에 대해 사후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추가 모집기관을 선정한다. 중증소아환자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간호·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지난 3월부터 확대 시행 중이다.

중증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진료 제공을 위해 지난 4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인하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를 추가 지정해 10개소로 늘렸고 하반기에 2개소를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으로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소아응급환자 진료 실적을 반영하는 등 소아응급환자 진료 기능도 강화한다. 야간·휴일 소아외래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을 확대하며 보상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현장 의견을 모으고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중증응급 수술과 시술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은 다음달부터 50%에서 100%로 확대 적용되고 소아심장수술 등 흉부외과의 주요 수가도 대폭 개선된다.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소아 입원진료에 적용되는 연령가산을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면 관리료에 추가적인 소아가산을 적용하는 등 소아진료 수가 개선안도 마련 중이다.

지역별 병상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병상수급 기본시책' 관련 자문회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기본시책을 시달할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도 전공의와 논의 중이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의 분담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역·필수의료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적정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등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고 지난 2월 소아의료 관련 대책 점검 결과를 알린 데 이어 기 발표한 대책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유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