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과 소송하는데 2억 달러 쓸 것" 미국 가상자산 업계 규제당국에 선전포고[글로벌포스트]

리플 발행사 리플앱스 CEO 소송에 2억 달러 투입 방침 밝혀
코인베이스 CEO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딴 세상에 있어" 강력 비난

미국 규제당국과 미국 가상자산 업계가 물러나지 않는 힘대결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뉴스1

【실리콘밸리(미국)=홍창기 특파원】

미국 가상자산 업계가 미국 규제당국의 연이은 소송 등의 강경책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과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가상자산 업계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등 전방위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서다. 미국의 가상자산 업계는 미국 규제당국의 규제에 정면으로 대응할 방침을 연이어 밝히고 있는데 미국 규제당국과 미국의 가상자산 업계가 일촉즉발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8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가총액 6위 리플의 발행사인 리플랩스는 미 SEC의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소송비로 2억 달러(약 2650억 원) 쏟아부을 예정이다. 리플랩스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날 이같은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미국 SEC는 리플랩스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공동 설립자 크리스 라센이 미국 규제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가상자산인 리플을 판매해 미국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20년 미국 SEC는 리플과 그 경영진이 지난 2012년 설립자들과 함께 만든 리플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불법적으로 판매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소송을 제기했다. 리플측은 SEC의 주장을 반박하며 리플을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갈링하우스는 게리 겐슬러 위원장과 다른 SEC 관계자들이 과거에 리플이 증권이라는 규제 당국의 발언과 반대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겐슬러 위원장이 MIT 교수로 재직할 당시 가상 자산의 75%가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말하는 비디오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갈링하우스는 "지금 그는 자신이 SEC의 수장이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말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EC 대변인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SEC는 리플뿐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도 압박중이다.

SEC는 미국에서 두번째도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에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SEC는 크라켄에서 거래한 이용자들에게 가상자산에 대한 이자 수익률을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SEC는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에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코인베이스가 증권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코인베이스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통보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코인베이스 역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SEC는 약간 딴 세상에 있는 것 같다"며 "겐슬러 위원장은 일종의 고독한 성전(lone crusade)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더 반가상자산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암스트롱 CEO는 "SEC가 가상자산 업계에 몇 가지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업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EU(유럽연합)는 이미 포괄적인 가상자산 법을 통과시켰고 영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환영해 줬다"며 미국이 가상자산 시장 상황에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