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지지율 위해 反日·反韓 정서 이용해선 안된다” [70th 창사기획-마스조에 前 도쿄도지사 특별인터뷰]

역사문제, 전후 獨·佛 화해노력 배워야
양국 ‘윈윈’도약 핵심은 ‘관광교류’ 활성화
북핵·대만 문제 한미일 협력강화로 대응

일본 참의원 출신으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장관에 해당하는 후생성 대신과 일본 수도인 도쿄의 도지사를 지낸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사진)는 9일 “아베 정부 시절 일본에서는 한국에 적대적인 세력들이 활발하게 활동했고,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절 반일 세력이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런 상황이 재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스조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헤럴드 창사 70주년을 기념으로 가진 특별 인터뷰에서 “일본과 한국은 배타적 민족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고, 상대 나라에 대한 적대감이나 반대 정서를 지지율 상승을 위한 기회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는 2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한미동맹 70, 얼라이언스 플러스(Alliance Plus)’라는 주제로 열리는 ‘헤럴드 창사 70주년 기념 포럼’의 연사로도 나설 예정으로, ‘전략동맹-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가치 파트너십 확장’에 대한 비전을 발표를 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의 핵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한·미·일의 긴밀한 군사 동맹 관계가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일 양국이 과거를 극복하고 관계 강화에 나설 수 있다고 보는가.

▶양국 개선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노력은 양국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물론 화해를 위한 움직임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전시 징용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착실히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해 나간다면 이같은 반대 여론은 점차 사그라들 것이다.

-이행해야 될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부연한다면.

▶강제노동과 관련, 한국은 일본의 피고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측 재단이 배상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한 윤 대통령의 제안을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 식민 지배에 대한 유감과 사과를 표명한 과거 정부의 성명과 한·일공동선언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은 노동쟁의로 인한 긴장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펼쳐 온 게 사실이다. 일본 입장에서도 이를 위해 무엇을 더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가.

▶양국 전문가들은 역사 문제에 대한 공동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은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한국 역시 과도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양국은 전후(戰後)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 노력에서 많은 걸 배워야 한다. 지금 두 나라는 유럽연합의 양대 산맥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현 기시다 정부에서 공동 역사연구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아베 정부와 달리 기시다 정부는 대체적으로 배타적 민족주의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한국 정부 협력이 준비됐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대신 공동 연구 수행에 있어서 양국 모두 대내외 공히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 학자들로 구성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3자 군사 동반자 관계를 제2차 세계대전 당시처럼 군사력 증강의 은폐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거의 80년이 지났다. 이 시점에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금 양국 모두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대만 위기 가능성에 대비, 방위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본 국민들은 국방비보다는 사회보장지출의 증액을 원하고 있지만, 이 같은 지정학적 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위력 증강을 용인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방한했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차 한국에 오는 것은 12년 만에 처음이다. 이로써 양국의 ‘셔틀 외교’ 복원에 대한 기대 목소리가 크다. 윤 대통령은 최근 양국 관계가 제로섬이 아닌 윈윈의 관계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필요조건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수입 중 일본의 비율은 2010년 20%에서 2020년 10%로 하락했다. 일본의 국제 경쟁력 하락이 원인 중 하나다. 양국의 교역량 확대 노력은 필요하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상황 하에 양국의 윈윈 관계 구축의 핵심은 관광에 있다.

-얼마 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대만해협을 둘러싼 중국의 위협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의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다. 새로운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동맹은 어떻게 정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중국의 군사화로 인한 아·태 지역 내 지정학적 긴장이 상승한 상황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둔 일본, 한국, 미국은 협력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최근에 진행된 연합 군사 훈련과 같은 3국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끝으로 최근 전세계를 반도체, 배터리 등을 무기로 한 자원 안보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기술 안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일본은 전략은 무엇인가.

▶로직칩(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어 일본은 삼성과 인텔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었다. 2022년 토요타와 소니를 포함한 8개 기업들이 제공한 자본으로 일본 내 반도체 생산 증진과 발전을 위한 ‘라피더’가 설립됐다. 또 이바라키현에 대만의 반도체 기업인 TSMC의 연구센터도 설립했다. 이와 같이 일본은 반도체 분야에서 놓친 선두를 다시 잡기 위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고 있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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