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원, 유럽승전일에 러시아 국기·상징물 사용 금지

기사내용 요약
베를린 경찰, 안전·침략 미화 이유로 금지령
獨최고행정법원, '일부 허용' 하급심 뒤집어

[모스크바=신화/뉴시스] 7일(현지시각)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2차 세계대전 승전 78주년 전승절 열병식을 앞두고 리허설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독일 최고 행정법원이 '유럽 승전일' 기념행사에서 러시아와 옛소련 국기 및 상징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독일 최고 행정법원은 8일(현지시간) 수도 베를린에서 진행되는 유럽 승전일 기념식에서 러시아와 옛소련 국기 및 상징물을 사용하는 것을 일부 허용한 하급심을 뒤집고 이 같이 판결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이 전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나치 독일에 대한 유럽의 승전기념일을 8일과 9일 진행한다.

베를린 경찰은 이달 5일 안전 등을 이유로 행사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기와 국가, 상징물 등을 사용하는 것에 금지령을 내렸다.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러시아·소련 상징물에 대해선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할 수 있다"면서 불허했다.

독일 국민 대다수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지만, 일부 극우 세력과 소수의 친러시아 세력은 러시아를 지지한다.

이에 대해 하급심은 6일 러시아 상징물과 관련, 승전일 '불멸의 연대' 행사 기간에만 사용하는 것을 일부 허용했고 베를린 경찰은 이에 불복해 고등행정법원에 항소했다. 법원은 우크라이나 상징물 사용에 대해서도 허용했는데 이에 대해선 경찰이 항소하지 않았다.

독일은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진행된 지난해 행사에서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현지 경찰은 올해 승전일 기념행사에 최대 1500명의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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