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홍근 "국민들은 실력을 요구하는데.. 尹은 야당 향해 '갈라치기-발목잡기'만"

<박홍근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尹, 박진 해임건의안 수용했다면 외교 참사 이어졌겠나
- 주호영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합의했었다
- 권성동, '검찰개혁 법안' 합의 불쑥 파기.. 경위 설명도 없어
- 尹, 비서실장 통해 예산안 심사 때 깨알 지시
- 與, 법사위원장 받고 직회부 규정 합의.. 이제와 적용하지 말라고?
- 尹, 쌍특검 거부권? or 시행? 부담될 것.. 현명하다면 그 전에 받아야
- 尹, 정치를 너무 가볍게 여겨.. 야당 만났다면 이런 상황 놓였겠나
- 민형배,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 위해 탈당.. 당으로 돌아와야
- 이재명 체포안 이탈표, 당혹스러웠으나.. 단합과 소통 계기됐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방송 (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홍근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진행자 >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방송, 박홍근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공과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원내대표 400일 동안 보면 참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 평지풍파가 많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그 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이걸 지금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때로 돌아가도 이거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홍근 > 저는 국민을 대신한 합당한 그리고 마땅한 저희의 대응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첫 순방 과정에서 있었던 소위 비속어 논란은 사실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낯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때 지금 우리 경제에도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무대응, 여기에 대해서도 진짜 질타가 크지 않았습니까. 이런 졸속 무능 논란으로 점철됐던 한미 그 다음에 3월 달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사실은 지금 걱정을 가장 크게 끼치고 있는 사안인데 당시에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국민들 한 55%가량이 책임을 물어서 물러나야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단순한 정치공세 차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국민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해임 건의한 것을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외교부 장관과 또 대통령실의 외교안보라인을 일부 교체했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외교 안보의 이런 참사가 계속 이어졌을까라고 저는 오히려 되돌아 본다라면 그때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하신 거 아니냐. 그때 일신했어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래야 국가적으로 반복되는 외교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보는 거고요.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국민들 다수가 탄핵에 찬성하셨는데 이건 전적으로 대통령과 이 정부 특히 이상민 장관이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159명이라고 하는 목숨이 무고하게 도심에서 쓰러진 것인데 말 그대로 국가의 부재를 국민으로서는 목도한 것이고 그런데 소위 책임계선에 있는 그 누구 하나 스스로 물러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정말 지금도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국민의힘 앞에 가서 시위하시고 그러시던데 특별법 만들어 달라고요. 저는 이렇게 사퇴를 거부하고 책임을 부정하는 오만한 그런 말실수 망언들이 이어진 장관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 진행자 >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기 때문인데 언론은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번 믿고 쓴 사람은 웬만하면 버리지 않는다. 언론이 묘사하는 인사 스타일이 이런 거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홍근 >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신뢰와 충성심을 얻을지 몰라도 정작 중요한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할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더 중요한 것은 자기하고 호흡 맞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헌신하고 또 역량을 갖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반대의 쉬운 인사를 하고 계시다. 그것이 국민에게는 오히려 어려운 나라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올 때 언론이 또 어떤 보도를 내놓은 바가 있냐면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개각이 단행될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이 또 부인한 적 있었거든요?

◎ 박홍근 > 개각 얘기는 벌써 올해 초에도 나왔고요. 또 계속 지금 아마 두세 번째 지금 나오는 이야기일 겁니다. 부분 개각이니 어쩌니 그리고 또 내년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개각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고민한 것 중에 한 가지는 국회에서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무난하게 통과될 만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현실적 고민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얼핏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사실 제 원내대표 임기 안에 작년 5월 한덕수 총리부터 시작해서 6월 각 장관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면서 사실은 윤석열 정부 첫 출발이 인사청문회를 통해가지고 문제점들이 낱낱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감이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정도로 많이 부담을 느낍니까?

◎ 박홍근 > 제가 그래서 주호영 대표랑 일하면서도 인사청문제도를 차제에 바꾸자. 물론 당장 적용은 어렵더라도 그래서 소위 정책 역량 중심으로 공개 검증을 하고 신상 문제는 미국처럼 비공개로 하되 철저히 하자. 그리고 이것을 필요하다면 다음 번 정부부터라든가 아니면 22대 국회부터라든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합의될 뻔하다 막판에 정리를 못하고 끝났어요.

◎ 진행자 > 왜요?

◎ 박홍근 > 저도 이해는 잘 안 됩니다만 주 대표께서는 자기 임기 말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바로 결정하고 가긴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이고.

◎ 진행자 > 여당이 그걸 굳이 안 받을 이유는, 보통 여당 돼야 그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요?

◎ 박홍근 > 저는 그래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가령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또는 임원들의 임기가 불일치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소위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 진행자 > 한번 다 정리하기로 그때.

◎ 박홍근 > 그런데 이것도 여야 원내대표가 그전에도 합의 했고 또 최근에도 그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이게 진척이 안 돼요. 정책위의장들도 만나서 상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가 된 것이 저희는 의사가 분명하거든요.

◎ 진행자 > 오히려 민주당이 더 적극적이었다는 말씀인가요?

◎ 박홍근 > 저희는 법안도 다 마련해 놨고요. 야당은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6개월 후, 1년 후라도 시행하면 아직 임기 있는 분들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정부에게도 오히려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이런 것도 수용을 안 하더라고요.

◎ 진행자 > 그 말씀하셨으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민주당은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안 좋아하시니까 제2차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권성동 원내대표 시절이었잖아요. 두 분이 합의를 봤다가 뒤집어지는 과정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왜 뒤집어진 겁니까?

◎ 박홍근 >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우리가 그 용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어가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진행자 > ‘완전’이 아니다 이거죠?

◎ 박홍근 >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고요. 검찰 수사권 일부 조정입니다. 직접수사권과 간접수사권 소위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보완수사는 다 지금 인정되어 있는 거고요. 직접수사권 6개 중에서 4개를 검찰과 경찰이 다 하던 것을 경찰만 하게 하라 이렇게 일부 조정한 거예요.

◎ 진행자 > 두 개는 남겨놓고.

◎ 박홍근 > 프레임이거든요. 왜냐하면 검수완박이란 단어에 저들이 노리는 프레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잘못했다고 얘기해 왔던 것이고요. 그것마저도 지금은 한동훈 장관이 위법적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지금 다시 또 복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당시 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저로서는 참 눈 뜨고 코 베이는 경우가 이런 경우구나라고 생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진행자 > 그 비유는 적절한 비유십니까?

◎ 박홍근 > 예.

◎ 진행자 > 왜요.

◎ 박홍근 > 왜냐하면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다가 나중에는 국회 당시 박병석 전 의장께서 정말 직접 본인이 여야 원내대표한테 의사를 확인하고 그것을 직접 본인이 메모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합의문을 쓸 때는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가 이러이러한 문구도 더 들어가 달라고 직접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터뷰에서 중재안에 담긴 내용 대부분은 제가 다 불러준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일선 검사들은 다 잘 된 합의안이다. 본인들이 만족하는 합의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까지 국민 앞에서 합의문을 서명하고 발표하고 나서까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2, 3일을 거치면서 주말 지나고 나니까 완전 바뀌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당시 권성동 전 대표는 대통령하고도 통화한 걸로 알고 있어요.

◎ 진행자 > 이 문제 관련해서.

◎ 박홍근 > 예, 결국 대통령실까지도 다 동의를 구한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 진행자 > 동의했으니까 서명했겠죠.

◎ 박홍근 > 그런데 그 이후에 한동훈 장관과 어떤 상의가 있었는지 또는 여러 보수 언론이나 법조계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 3일 사이에 입장이 바뀌어 나가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월요일 아침에 연락이 왔었어요.

◎ 진행자 > 권성동 원내대표가.

◎ 박홍근 > 그래서 회의 전인데 자기들이 재논의라는 표현을 써야겠다고.

◎ 진행자 > 무슨 표현?

◎ 박홍근 > 재논의, 그래서 이미 합의서를 써서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까지 보고하고 추인까지 다 받았던 거예요.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양당 원내대표가 직접 협상해서 양당 의원총회에서 다 추인까지 받아가지고 그래서 국민 앞에서 다 발표까지 끝난 사안은 이 정도 높은 수준의 양당 합의 사항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재논의를 한다고 그래서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런데 안에 반발이 있어서 그러니 재논의 정도는 자기가 얘기할 수밖에 없겠다고 하더니 결국 재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파기로 가더라고요. 일방적 파기 선언까지.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도 동의했으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명했다고 본다면 왜 동의까지 했다가 그러면 나중에 뒤집어졌느냐, 경위 설명이 없었습니까?

◎ 박홍근 > 그렇습니다. 저한테 오히려 그때도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께서 당선인이 이 합의사항에 대해서 상황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상 승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이게 바뀌었는지, 바뀌고 나면 본인들이 저한테나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방적 약속과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에. 한 번의 사과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히려 뒤집어씌우는데 그래서 제가 눈 뜨고 코 베었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이 법의 허점이 뭐다부터 시작해서 우선 여러 가지 법조계들 특히 검사들이 그때 막 들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데 정말 황당하더라고. 특히 소위 당시 법사위에서 통과하는 절차에서 국회 당시 의장께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범위 안에서만 통과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구 하나 토씨 하나까지 저희가 검토했는데 그전에 안건조정위로 들어가기 전에 여야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 등이 모여가지고 사실은 그 합의사항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안건조정위 들어가서 거기서 마지막 정리하려고 했는데 정작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방해했죠.

◎ 진행자 > 그런데 저는 그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그때는 당선인 신분이었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닙니까. 다른 거 몰라도 이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로부터 보고받고 오케이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 사안을 잘 몰라가지고 처음에 오케이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것 같다 해서 뒤집었다면 이해하겠는데 이 사안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없는 사안 아닙니까.

◎ 박홍근 > 제가 어디서 듣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적극적 의사를 그 후보군 중에서 피력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또는 정부로부터 발탁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검찰총장 되고 나서는 그러지 못했죠. 본인이 그동안 자기가 생각해왔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옳은 방향이라고 하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권성동 대표도 검사 출신이고 자기하고 막역한 사이였기 때문에 권 대표가 협상을 그래도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믿고 맡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동훈 당시 장관은 아니었습니다만 포함해서 여러 곳에서 그런 강한 압박과 또 이런 요청이 들어오니까 생각을 바꾸게 된 거 아닐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이건 추정이지만 추정에 따르면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이나 보수언론 쪽에서 뭔가 이야기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 박홍근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면서 본방에서 예산안 심사에서 깨알 지시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뭘 두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 박홍근 > 막판에 쟁점이 뭐가 됐냐면요. 소위 위법시행령 예산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둔 것과 행안부가 경찰국을 두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예산이 총 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억과 그 다음에 민주당이 우리 민생 예산으로 강조했던 것이 소위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있죠. 이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어떻게 배정할 거냐를 가지고 나머지 쟁점들은 많이 해소가 됐는데 끝내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 여당 원내대표와 경제부총리가 대통령께 심야에 면담까지 요청할 상황이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박홍근 >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밝히지 못합니다만 그런데 그날 저녁 면담이 안 되고 다음날 마지막 협상 시한이었는데 왜냐하면 민주당은 수정안을 만들어놨거든요. 수정안이라도 통과시켜야겠다. 왜냐하면 준예산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노선을 갖고 있었는데 당시에 마지막 협상 때 제가 경제부총리와 여당 원내대표한테 두 가지 안을 마지막으로 제안했습니다. 시행령 통치 예산 50% 삭감과 그 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50%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할 거냐 그러면 5억에 50%니까 2억 5천. 그러면 이 50%는 당초 민주당이 주장한 7050억이었습니다. 작년 예산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이것의 50%인 거죠. 그러면 이게 3525억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안으로 갈 거냐 아니면 시행령 예산을 60% 인정하고 40%만 깎고 대신 이 예산을 민주당과 또 행안위에서 당초 증액요구 했던 5천억을 그대로 반영할 거냐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드렸는데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결정을 하셨어요.

◎ 진행자 > 아, 대통령이 결정했습니까?

◎ 박홍근 > 네, 그런데 그전에 사실은 여당 원내대표나 또는 부총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가지고 준 깨알 같은 그런 아마 지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례적으로 대응해라, 예를 들어 시행령 관련된 예산을 50% 깎으면 이것도 예산 50% 깎아라 이런 비례적으로 이걸 60% 깎으면 60% 깎아라 이런 식으로 이런 지침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역대 대통령이 예산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접근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지시를 주지는 않았거든요. 그 과정을 보면서 국회를 여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저는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여쭤봤는데 아까 본방에서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지금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처리를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박홍근 > 물론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런데 헌법에도 다수결의 원칙, 국회법에도 다수결이 우선 원칙 되어 있습니다. 국회 안에서 특정정당이나 또는 개별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게 식물국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몸싸움하고 이렇게 해서 동물국회라고 하는 거 지금은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식물국회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저는 국회가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치되 서로 끝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그러나 꼭 해야 할 법안에 대해서는 결국 저는 다수결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럼 대통령이 그걸 존중해야 한다고 보세요?

◎ 박홍근 >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대통령과 행정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의해서 삼권분립돼 있고 입법부는 입법을 통해서 그런 행정부에 대한 어떤 견제역할도 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런 헌법과 국회법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존중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은 심사도 들어가기 전부터 거부권을 운운합니다. 양곡관리법이 그랬고요. 간호법도 그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방송법도 지금.

◎ 박홍근 >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딱 두 가지를 제가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을 위한 민생과 개혁입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추진하겠다. 그러나 독선과 오만의 이런 국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견제하겠다 이 두 축으로 제가 400일 동안 해왔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자인데요. 그럼 민생과 개혁입법 중에서 우리가 모든 법안을 다 이렇게 강행 처리하겠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전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후반기는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하면서 그나마 가져온 것이 소위 120일이던 것을 60일로 당긴 소위 법사위에서의 법안을 이유 없이 심사 않고 있을 때 이것을 해당 상임위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직회부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거든요.

◎ 진행자 > 직회부 권한.

◎ 박홍근 > 그러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당시 원내대표들의 합의대로 자기들 지금 맡아가지고 하고 있으면서 당시 원내대표들의 합의사항인 이것을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 안 하면 직회부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적용하지 말라 이건 무슨 심보입니까?

◎ 진행자 > 그 얘기 나온 김에 임기 며칠 안 남겨두고 ‘쌍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잖아요. 이 일정대로 된다면 연말 연초쯤에 특검 법안 통과되고 특검 임명 절차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박홍근 >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 임기본회의에서 양 특검법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방송법 그리고 간호법과 의료료 밀린 숙제를 마무리하고 나왔는데요. 양 특법검 관련해서는 최대 240일이 소요됩니다. 저희도 사실은 4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를 바랐고 정의당한테 여러 번 비공개로 일정을 역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의당이 최종적으로는 4월 27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를 해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저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국민의힘과 정부여당이 이걸 연말로 가면 갈수록 총선 목전이기 때문에 빨리 이 문제를 처리하고 가자. 그러면 오히려 법사위 지금 심사 단계 아닙니까. 법사위에서 다시 협상을 통해가지고 양 특검법을 하긴 하되 그런 수사 대상이나 기간이나 등등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 합의해서 특검을 좀 더 조기에 실시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 진행자 > 아, 패스트트랙에 태웠더라도 법사위에서 해서 본회의로 넘겨서 의결하면 패스트트랙 태우면 자동으로 정리가 된다.

◎ 박홍근 >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이 법사위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라는 뜻이거든요. 그거 안 하면 본회의에서 60일 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안 되면 부득이 올해 12월 말이 될 겁니다. 240일을 다 도과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히 자기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 두 사안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도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또 실제 총선을 앞두고 특검이 실시되고 있는 과정에 대한 부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현명한 여당이고 또 대통령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전자의 방향으로 가는 것을 국민들이 원하지 않을까.

◎ 진행자 > 총선과 연관성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면 법사위에서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서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 박홍근 > 예, 그렇게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이 태세 전환할 여지나 이런 건 있다고 전망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 박홍근 >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는 그냥 용산의 ‘ㅇ’자도 사실은 꺼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어렵다고 보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관련해서는 정의당이 국민의힘 여당이 여지가 있지 않냐 이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상정까지는 어떻게 일부러 시간 끌기 차원에서 했는데 법사위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그것은 그냥 무마하기 위한 말 그대로 시간끌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우리 대표님은 야당 원내대표이셨기 때문에 주로 의정관계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평가 말고 조언을 주신다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싶으신가요?

◎ 박홍근 > 저는 대통령께서 아까 제가 일방적 지배하지 말고 정상적 정치를 하셔라 그래서 정치의 복원이 중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지금 사라진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대통령께 만약에 제 이야기를 목소리를 전해 들으실 기회가 있다라면 대통령께서 작년 또는 올해 초에 가령 4년 중임제로 개헌하겠다, 또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 또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수용하겠다와 같은 그런 개헌 또는 선거제도 개선에 대해서 더 과감하게 나왔더라면 또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야당 지도부를 수시로 만나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외교안보가 이런 상황입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라면 과연 이 상황까지 왔을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일면적이고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훨씬 더 입체적이고 복합적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정치의 경험이 부족해서 그러신지 몰라도 너무나 정치를 가볍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자당 안에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고 그 전에도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당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경험 때문에 정치의 효능감을 스스로도 검찰총장 끝나자마자 바로 출마해서 후보가 되고 대통령 됐던 것까지 포함해서 가장 자기가 정치를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치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결국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사람들과의 생각을 최대한 맞추는 것이 정치다, 이걸 포기하는 순간 반쪽짜리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전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를 경험한 바가 없다 보니까 기존 여의도 정치권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 박홍근 >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본인이 자기는 정치 한 번 안 해본 국회의원 한 번 안 해본 사람인데 바로 자기가 결심해서 후보도 되고 대통령 되고 그러고 나서 지금도 지난번 지방선거도 자기들이 이기지 않았냐 이런 자신만만함이 있을 것 같아요.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이것을 여당의 누구도 자기만큼 정치적인 어떤 판단력이라든가 정무적 감각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느낌이에요. 더 나아가서 소위 정치 문제를 정상적으로 풀지 않고 반정치로 풀려고 하는 것이죠. 정치 냉소주의, 혐오주의, 그 다음에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시종일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대하는 태도 자세는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 소위 갈라치기입니다. 민주당 안에서의 갈라치기,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과의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에 대해서 부도덕하고 뭔가 부패하고 뭔가 독선적이고 이런 이미지를 덧씌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하면 자신들은 정말 숭고하게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계속 발목만 잡는 집단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입법 독주하고 독선적이고 이렇다. 이 갈라치기와 발목잡기를 통해서 내년 총선에서 압승해야 국정운영에 동력이 생긴다고 하는 전략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대통령이나 여당이 끊임없이 전 정부 탓을 하고 민주당을 공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은 집권한 세력이잖아요. 실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 정부 탓이나 야당 공격해서 국민들의 답답함은 풀어줄 수가 없어요. 유능함으로 성과로 국민들에게 점수를 따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 유능함은 보여주지 않고 성과는 국민한테 입증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이 문제로만 풀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민주당도 당연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민주당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집권한 세력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야당 공격을 통한 반사이익적 정치를 누리려고 하니 얼마나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대표님 어렵게 모셨는데 당 문제와 관련해서 딱 두 가지만 여쭙고 보내드릴게요. 하나는 민형배 의원 복당이 다 끝났습니다. 끝난 일이긴 하지만 혹시 그 복당을 우리 대표님이 주도하셨습니까? 혹시 마음의 빚 같은 게 있었던 건가요?

◎ 박홍근 > 마음의 빚이라기보다는 당시 이분이 사적 이익,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욕심 때문에 탈당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에 본인도 대표발의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또 당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완전 좌초될 거라고 하는 위기감, 이런 것 속에서 본인이 최종적으로 결단하고 탈당을 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난 것입니다. 저는 민형배 의원이 그런 어떤 사적 동기였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민주당의 그런 어떤 당론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정책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어떤 행위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으로서 마땅히 평가를 해주는 게 옳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5대4로 절차적으로 야당 의원들, 여당이죠. 지금은. 지금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런 입법 심사권을 제약한 측면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유감을 표하면서 그러나 민형배 의원이 우리 당과 완전 이념과 노선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또 당의 그런 어떤 그런 정책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결심한 만큼 이제는 당으로 돌아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고 이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당내 많은 의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 진행자 > 공감대가 있었다?

◎ 박홍근 > 지도부도 입장이 같았고요. 그래서 제가 제 임기 안에 문제는 마무리를 하고 가는 것이 저로서는 그게 설령 부담이 되고 또 비판을 받더라도 그게 도리상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왔을 때 언론 분석에 따르면 이탈표라고 해야 될까요. 30표 이상이 됐다라는 딱 결과가 딱 나왔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 박홍근 > 당혹스러웠던 것은 사실이고요.

◎ 진행자 > 이렇게까지는 나올 거라고는 예상 못하셨다?

◎ 박홍근 > 당시 당론으로 정하지 말자라고 하는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입장을 존중했거든요. 그러나 의원총회에서는 당론을 정한 것 이상의 결정을 내리자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소위 대통령 후보가 아니었더라면 또 야당의 현직 당대표가 아니었더라면 이 정도로 부당한 탄압을 또는 수사를 당할 일이 없는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마땅히 여기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것으로 우리의 뜻을 표하자라고 의원총회에서 의사를 확인한 것이었거든요. 당연히 거기에 따라줄 것으로 기대했고 물론 그중에서 또 일부는 자기 소신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는 그런 다른 결정할 것으로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10여 명보다는 훨씬 좀 많았던 숫자였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과정 이후에 이재명 대표도 저도 의원들하고 아주 집중적으로 2, 3주간 소통을 했거든요. 저도 한 100여 명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 진행자 > 표결 전에.

◎ 박홍근 > 표결 끝나고 나서요. 오히려 의원들이 단순히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당 운영에 대해서나 특히 원내 지도부로서 그동안 소통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도 많이 주셔서 경청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 박홍근 > 예, 그래서 저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기 마련이라고 오히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또 당직자 개편도 있었고 그리고 또 소위 이재명 대표도 직접적 메시지를 통해서 당의 단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오히려 계기가 됐다?

◎ 박홍근 > 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1시간에 걸친 인터뷰는 마무리하고 국회로 보내드려야죠. 아무튼 그나저나 400일 동안 원내대표 정말 격무에 시달리셔서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시거나 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박홍근 > 일단은 그동안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던 우리 지역구의 주민들 먼저 만나는 게 급선무고요.

◎ 진행자 > 그렇겠네요.

◎ 박홍근 >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정치들이 있습니다. 제가 당에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을지로위원장 하면서 당시에 여러 가지 고공농성 해결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안들을 풀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제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 계속 하려고요. 현장을 많이 다니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 문제, 제가 워낙 정치하기 전부터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단체 활동도 해왔고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동물권 문제.

◎ 진행자 > 왜 이렇게 욕심이 많으세요.

◎ 박홍근 > 원래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오랫동안 이 세 가지를 중심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동물복지국회포럼 대표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개식용 반대,

◎ 박홍근 > 그런 문제 관련해서도 계속 제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앞으로 활동 기대하면서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 박홍근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박홍근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