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1년 '국민불안시대' 혹평…"소통 나서야"(종합)

기사내용 요약
"총체적으로 국민 불안 키운 시대"
"국민과 소통하지 않으면 단절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0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국민 불안 시대'였다고 평가하며 국정 운영 기조를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들과 소통에도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체적으로 국민의 불안을 키웠다. 한마디로 국민 불안 시대였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축하드린다. 유감스럽게도 축하의 인사는 짧고 비판과 당부의 말씀을 길게 할수 밖에 없어서 마음이 무겁다"며 "국정운영의 좋은 약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1년은 불균형과 불통, 불안, 삼불이 유난히 국민을 힘들게 한 한 해였다"며 "경제불균형으로 민생 고통이 극심해졌고, 외교의 불균형으로 국익의 균형이 손상됐고, 정치의 불통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시작하는 1년 균형경제, 균형외교, 소통정치로 민생과 국익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좋은 길을 가시기를 바란다"며 "여기에 더해서 안보, 복지, 여성,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국정운영의 철학 방법과 태도를 새롭게 바꾸기를 바란다.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하고 윤석열 정부를 위한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청년과 맞벌이 부부, 노인 등 정부 정책에서 배제된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대전환하기를 바란다"며 "그 답은 사람 중심의 국정 운영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앞으로 4년 남았다. 국민들께서 정말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해 윤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란다. 국정 원동력은 소통에 있다"며 "도어스테핑도, 신년회견도, 취임1주년 기자회견도 없다. 소통하지 않으면 국민과 단절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의 한 대법관 출신 인사는 햇빛이 최고의 살균제라고 했다. 국민과 소통이 건강한 국정 운영을 돕는 최고의 살균제"라며 "자칫 독선과 독단, 독주의 길로 빠질 수 있는 유혹을 막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소통하지 않으면 국민의,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말하기 어렵다. 낮은 자세로 언론과 소통하고 야당과 소통하고 국민과 소통하기를 바란다"며 "이것이 앞으로 1년을 시작하는 첫 출발의 자세가 되기를 간곡하게 희망한다"고 보탰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1년. 정치의 기본을 묻는다. 정책과 공약을 마구 뒤집는 정치가 가장 부도덕한 정치"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간호법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정책위의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정책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윤 후보가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고 발언하는 영상을 선보였다.

해당 영상에서 원 본부장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거를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했다. 우리 간호법에 대해서 두 의원이 있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러분과 의논하면서, 한편으로는 손을 잡고 가겠다는 말씀을 정책본부장으로서 저희 공식 발언이다'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약속했다고, 공식 발언이라고 몇 번이나 확인한 원희룡 당시 대선 정책본부장도 태영호 최고의원처럼 거짓말을 한 것인가"라며 "공약이 아니었다면 대통령의 직접 약속이라고 거짓말하면서 공식 발언이라고 했던 원희룡도 징계했어야 하는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홍성국 의원은 "모든 나라에서 내수 부양을 위해서 사회 취약계층 위해서 많은 돈 쓰고 있지만 한국만 민생 대책을 지난 1년간 한 번도 내지 않았다"며 "이러다 보니 연체자가 많이 늘어났다. 지금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모든 금융기관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미국에서는 중소형 은행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며 "연체가 많고 투자 자금 손실이 발생하니 은행에서 예금이 줄어서 은행 현금성 자산이 줄고 있다. 이것은 우리 앞에 충분히 올 수 있는 것이고,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 충분히 봐왔던 상황이다. 이런 상황 오면 민생이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도 했다.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가 참담히 무너져 내렸다"며 "거듭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참사로 한반도와 동북아를 점점 더 전쟁 위험 속으로 몰아 넣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북한 무인기 침범 사례는 윤석열 정부의 작전 실패, 경호 실패, 위기관리 실패 그야말로 실패의 3종 종합 세트"라며 "이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외교실장과 외교비서관의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미국 기밀문서 담기는 도청 사례까지 안보 불안을 자초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안보 불감증 정부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라며 "국가 안보 최후의 보루인 대통령실 보안이 무너지는 것 목도한 국민들의 불안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안보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탓에 국민의 근심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안보 무의식 상태에서 깨어나라"고 했다.

고영인 의원은 "정부 출범 1년간 사회복지정책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성과 지우기, 사회복지정책의 후퇴였다"며 "약자 복지는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5% 정도 올리겠다며 약간의 생색냈을 뿐, 실제 전반 보편복지정책이 후퇴해 정작 약자의 삶을 진전시키지 못하면서 전체 삶의 질은 떨어뜨리는 사회 복지 예산 감축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윤석열 정부 1년은 민주주의 후퇴의 시간"이라며 "고작 1년이 지났는데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으로 민생이 무너져 내리고, 축제를 즐기려 했던 청년 159명 선 채로 사망해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국민 안전이라는 국가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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