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대 야당에 가로막혀… 과거 정부는 마약·전세사기의 토양"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사실상 TV 생중계된 발언은 사실상 '대국민 메시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꼬집었다.

이어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며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과 비교한 성과를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방일로 재개된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되기까지) 12년 세월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에는 채 두 달이 걸리지 않았다"며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 간 도출된 '워싱턴선언'과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부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재래식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핵능력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한민국 방위를 약속했고 대한민국은 확장억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역설했다.

또 "지난 1년간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 함으로써 글로벌 질서의 중심으로 뛰어들었다"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와 경제,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유익한 것임은 더 말할 나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