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巨野에 막혀 제도 정비 어려워...한일관계는 새로운 미래로”(종합)

취임 1주년 하루 앞둔 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
“과거 정부 반시장적 정책이 전세 사기 토양”
“검찰 개혁 과정서 마약 법집행 현격 위축”
“가짜 평화 기댄 안보관에 민방위 훈련 미실시…16일 6년 만에 공공기관부터 재개”
“다음 주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개최”
“한미일 안보 공조 통해 역내 평화 구축 연대 공고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0일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거야(巨野·거대 야당)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 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가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라며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땠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들어) 중요 마약 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민방위 훈련을 6년 만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간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며 “국민 스스로를 지키는 민방위 훈련을 제대로 해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실제상황에서 국민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6년간의 (훈련) 미실시를 감안하여 먼저 공공기관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는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 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 7∼8일 방한을 언급하며 “3월 16일 저의 일본 방문으로 재개된 한일 셔틀 외교가 (복원되기까지) 12년 세월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에는 채 두 달이 걸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일제의 강제동원(징용) 관련, 지난 7일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 ‘가슴 아프다’는 발언을 상기하며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일본 히로시마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공식화한 뒤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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