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과거 정부 반시장 정책이 전세사기 토양 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 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하셨다”면서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뤄지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 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3월 16일 저의 일본 방문으로 재개된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되기까지 12년 세월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에는 채 두 달이 걸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의 강제징용 관련 발언도 상기하며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6년 만에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면서 “국민 스스로를 지키는 민방위 훈련을 제대로 해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실제상황에서 국민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6년간의 미실시를 감안해 먼저 공공기관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