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통장은 되지만 애플통장은 당장 하기 어려운 이유

한은, 애플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시사점 발간
애플통장 출시되려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야
법·제도 개선 수반돼야…애플이 진출 원할지도 미지수
"빅테크 지급결제·금융안정 관련 한은 공동검사권 확보해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애플페이가 국내에 도입됐지만 애플캐시, 애플카드, 애플통장 등 애플의 다른 금융서비스 진출은 당장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최근 ‘애플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애플페이는 전 세계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글로벌 1위 간편결제 서비스이지만 애플통장, 애플캐시, 애플카드, 애플페이 레이터 등은 미국 내 한정 서비스중이고 다른 국가로의 진출 계획은 미확인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미국은 금융과 산업이 분리돼야 한다는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의 직접적인 은행업 진출이 어려운 구조이다. 빅테크와 금융회사 제휴시 금융사는 빅테크 플랫폼을 안정적인 자금 조달 채널로 활용하고 빅테크는 금융회사의 인프라와 고객을 활용해 금융서비스 부문 매출확대 전략을 실현시켜 상호윈윈(win-win)이 가능한 상황이라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진=뉴시스)

다만 한은은 “애플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영업전략과 별개로 각 서비스 별로 국내의 법적, 제도적 문제가 선결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애플통장의 경우 유사한 국내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통장’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애플통장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야 출시가 가능하다. 대신 통장 계좌 발급수 제한, 단기 지정기간 등의 제약하에서만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선구매·후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레이터’는 ‘네이버페이 후불결제’와 유사한데 이 역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기에 가능했다.

애플캐시는 선불충전금을 통해 재화·용역 구매 등 간편결제 서비스 구조를 갖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애플카드는 애플페이가 출시돼 있는 만큼 국내 카드발급사와 제휴시 국내 진출이 비교적 수월하다. 애플페이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돼 올 3월 국내 서비스를 개시했다.

한은은 “애플이 애플페이를 기반으로 상호 연계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애플 생태계를 강화하는 영업전략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애플페이의 국내 안착 여부를 봐가며 국내 진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국내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될 경우 금융안정 위험, 독과점 심화, 금융소비자 보호 약화 등 빅테크 문제가 부각되며 사회적으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가 증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빅테크 대비 규제 역차별을 주장하는 은행권에선 자회사를 통해 금융영업 형태를 다변화할 수 있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요구도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빅테크가 지급결제제도와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앙은행의 공동검사권 확보, ‘시스템적 중요성이 큰 빅테크 지급서비스’에 대한 감시체계 마련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해 국제기구 및 주요국 동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