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노동계 "1만2천원" vs. 경영계 "삭감 고려"…최저임금 줄다리기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매년 그렇지만, 올해 최저임금 논의도 가시밭길이 될 것 같습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노사가 이번에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노정 갈등이란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노사가 합의점을 찾을 순 없을지 여야 의원들과 함께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나오셨습니다. 

Q.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사용자 측은 현재의 9천620원을 동결하자, 노동계는 올해보다 24.7% 올린 1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매년 그랬지만 입장 차가 상당한데요. 내년도 최저임금 결국, 1만 원을 넘길까요?

Q.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 근로자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란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비정규직, 저소득 근로자들이 감원되거나 최저임금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단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사용자 측은 올해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대출 급증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최저임금, 즉 인건비일까요?

Q. 근로자가 한 주에 15시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을 통해서 추가로 휴일 하루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늘어난 근로자가 있는 반면, 쪼개기 알바로 내몰리는 근로자들도 적지 않은데요. 주휴수당 제도도 손 봐야 할까요?

Q. 사용자 측은 사업장 별로 경영 여건이 다른 만큼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업종 낙인 효과' 등을 우려로 반대하고 있는데요. 업종별 차등 적응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각각 몇 대 몇으로 보십니까?

Q. 대기업 정규직들의 평균 연봉은 1억원에 육박하면서 안 그래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근로자들이 많은데요.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경우, 우리 사회 불평등이 더 심화하진 않을까요?

Q. 매년 사용자 측과 노동계는 양측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을 제시하고 파행을 겪다가 결국은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올해도 결국, 공익위원이 키를 쥐고 있을까요?

Q. 노동계는 '69시간제 밑그림'을 그린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교수를 두고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사퇴하라고 압박했는데요. 권 교수가 공익위원으로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 무리일까요?

Q.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이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에 부딪히면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를 노동 개혁의 원년으로 삼았는데요. 다시 불씨를 살릴 수 있을까요?

Q. 정부는 노사법치를 앞세워서 건설노조를 비리를 들여다 보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던 중 지난 노동절에 영장실질 심사를 앞둔 노조 간부가 분신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일에서 있어서 정부도 책임이 있습니까?

Q. 당정은 고용세습을 뿌리겠다면서 '공정채용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고용세습 가능 조항이 포함된 노사 단협을 유지하고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 노조 10곳 중 7곳이 민주노총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기존 노조도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Q. 20~30대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MZ노조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MZ노조는 정치 투쟁이 아닌 노동자 현안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MZ노조의 등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Q. 민주당과 정의당에선 '주 4일제 추진'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5일제가 지난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지도 벌써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이제 '주 4일제'를 논의할 시점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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