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한 尹 "과거 정부 반시장 정책에 사기가 활개쳤다"

尹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정부 겨냥, 전 정권 책임론 부각
"반시장 정책, 검찰개혁에 사기·마약단속 약화"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 정비 어려웠다"
"1년 전 비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 없어"
"北 선의에만 기댔던 韓 안보도 탈바꿈"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새 정부 주요 성과를 강조하는 동시에 전임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과거 정부'라 칭한 윤 대통령은 "과거정부의 반시장 정책", "과거정부의 검찰개혁"을 언급하면서 이로 인해 전세사기와 가상자산 범죄, 금융투자 사기, 마약단속 약화 등이 초래됐음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차별화 포인트로 '외교안보'를 꼽으면서,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의 안보도 탈바꿈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이라면서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며 과거 정부의 검찰 무력화 과정에서 일어난 증권합수단 해체까지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에서의 문재인 정권 실책을 지적했듯 사기범죄에 대해서도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어 버린 것"이라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하셨다"며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중요 마약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 강조했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저지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권 비판과 함께 야당에 대한 각을 더욱 날서게 세웠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정책적으로 거둔 성과와 관련해서도 외교 안보 분야를 부각시켰다.

윤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다"며 "취임 후 11일 만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 재건됐다"고 소개했다.

최근 미국 국빈 방문 과정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를 약속했다"며 "대한민국은 미 핵자산 운용에 관한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통해 확장억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