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노조 "표준계약서로 검정고무신 사태 재발 못 막아...거시 정책 필요"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의 사망으로 저작권 관련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표준계약서 개정만으로는 유사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창작자 단체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곤지 웹툰 작가 노동조합 운영위원은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검정고무신 사태를 두고 정부가 재발 방지를 다짐했지만, 유사한 비극은 계속 일어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창작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와 일을 하게 되더라도 강제성이 없어 이를 요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운영위원은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저작권 관련 교육 강화와 법률지원센터 설립은 전시성 행정일 뿐이라며, 저작권과 관련한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기 위해 수익 전산 통합망을 구축하고 모든 주체가 어디서 어떤 수익이 발생했는지, 누가 기여 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을 막겠다며 만화 부문을 포함해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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