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정부 1년 축하하지만…불균형·불통·불안이 국민 힘들게 해"

박광온(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민석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축하드린다"면서도 "지난 1년간 불균형·불통·불안의 3불이 국민들을 힘들게 한 한해"라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 불균형으로 인한 민생 고통이 극심하고 외교 불균형으로 인해 국익과 균형이 손상됐으며, 정치 불통으로 민주주의는 퇴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총체적으로 국민 불안을 키워 한마디로 국민 교란 시대"라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균형 경제·균형 외교·소통의 정치로 민생과 국익,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을 가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안보·복지·여성·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국정운영 철학과 태도를 새롭게 바꾸길 바란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청년과 맞벌이 부부, 노인등 정부 정책에 배제된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대전환하길 바라고 그 답은 사람 중심 국정운영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민을 위하고 나라 장래를 위하고 윤석열 정부를 위한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란다"라면서 "국정 원동력은 소통에 있는데, 도어스태핑도 신년회견도 취임1주년 기자회견도 없다. 소통하지 않으면 국민과 단절된다"고 말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같은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집권 1년을 평가하면서 "정책과 공약을 마구 뒤집는 정치가 가장 부도덕한 정치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간호법 약속을 지킬 것이냐 아니냐"라고 물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대통령이 직접 약속했다고, 공식 발언이라고 몇 번이나 확언한 원희룡 당시 대선정책본부장도 거짓말을 한 것이냐"라고 말했다. 간호법에 거부권을 논의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집단사기'나 다름 없다는 게 김 정책위의장의 주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한 다음주 5·18 이전에 김재원·태영호 두 최고위원을 징계하고 5·18을 헌법정신에 삽입하겠다는 대선공약이 대선공약이자 당의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재확인·재천명하라"라면서 "간호법 통과와 5·18 헌법 전문 삽입 등 여야 공통 공약에 대한 정치 신뢰 회복으로 국민 통합의 첫걸음을 내딛길 바란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