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

"증권합수단 해체, 금융시장 반칙행위 무력화로 사기 활개"
"과거 정부 검찰개혁 마약 법 집행력 위축된 결과, 국민 여러분 목격"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며 과거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이 수많은 서민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9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전세 사기, 그리고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금융 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서민과 청년세대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어 절망하고 있고,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고 짚으며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개혁' 명목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20년 초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시킨 것을 거론한 것이다. 합수단은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서울남부지검에 부활했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어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라며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마약 범죄'에 대해서도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중요 마약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이라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오는 16일, 6년 만에 다시 재개하는 민방위 훈련을 언급하며 "그간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스스로를 지키는 민방위 훈련을 제대로 해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실제 상황에서 국민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차이가 있다"며 "정부는 지난 6년 간의 미실시를 감안해서 먼저 공공기관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정상화 수순을 밟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실제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인 만큼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세심하게 준비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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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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