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과거 정부의 반시장 정책이 전세사기 토양됐다"

"前 정부 검찰개혁, 마약조직·유통 법 집행 현격히 위축"
"무너진 시스템 회복·체감 성과 우리기에 시간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며 무너진 시스템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9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전세 사기, 그리고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금융 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며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는 수많은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어 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며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의 책임을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며 "우리 정부는 출범 후 마약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 밝혔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