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 대통령 “과거 정부 반시장적 정책이 전세 사기 토양”

유설희 기자 2023. 5. 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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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간의 국정운영을 자평했다. 외교·안보 성과를 주로 제시했으며 전세사기, 마약범죄 등은 전 정권 탓으로 돌렸다.

윤 대통령은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하셨다”고 말했다. 또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어 버렸다”고 했다.

그는 지난 1년간의 외교·안보 성과와 관련해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의 안보도 탈바꿈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국은 미 핵자산 운용에 관한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통해 확장억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 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다”며 “취임 후 11일 만에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 재건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9일~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난달 국빈 방미 계기에 이끌어낸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간에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북핵 대응과 관련해 “과거 몇 년간 중단되었던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하고 실전훈련을 한층 강화했다”며 “정상 차원의 합의문서인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통해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하여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를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분쟁의 군사적 해결과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해 왔다”며 “우리 정부는 지난 1년간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제 역량에 걸맞는 책임과 기여를 다함으로써 글로벌 질서의 중심으로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치열한 지정학적 경쟁과 다층적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 한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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