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巨野 입법에 막혀 필요한 제도 정비하기 어려웠다"(종합)

취임 1년 앞두고 국무회의서 발언…"무너진 시스템 회복·성과 체감엔 시간이 필요"
"과거 정부 반시장적 정책이 전세사기 토양…檢개혁 과정서 마약 법집행 현격 위축"
"가짜 평화 기댄 안보관에 민방위 훈련 미실시…16일 6년 만에 공공기관부터 재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가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라며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땠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들어) 중요 마약 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민방위 훈련을 6년 만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간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며 "국민 스스로를 지키는 민방위 훈련을 제대로 해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실제상황에서 국민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6년간의 (훈련) 미실시를 감안하여 먼저 공공기관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는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kane@yna.co.kr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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