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이번달 종료‥다음달 1일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계도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를 다음달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나, 새 정부 출범 후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컸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도 미흡하다고 판단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년간 계도기간을 추가로 운영하면서 사각지대에 있던 월세와 비아파트 등의 전월세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등 제도적 성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다음달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반 사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배주환 기자(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81793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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