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尹대통령 "한일, 가장 좋았던 시절 넘어 새로운 미래 개척"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 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 7∼8일 방한을 언급하며 "3월 16일 저의 일본 방문으로 재개된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되기까지 12년 세월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에는 채 두 달이 걸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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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 중재판정부, 배상금 6억여원 감액…정부 정정신청 수용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3천억원 가까운 배상금 중 6억여원이 줄게 됐다. 법무부는 9일 오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이 같은 정정 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정정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2억1천601만8천682달러로 정정했다. 이에 따라 48만1천318달러(약 6억3천534만원)가 줄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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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전세금 6억으로 주식→코인 투자…한창 폭락 시점 매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9일 가상자산 보유 논란과 관련, 초기 투자 자금 출처 등을 공개하며 거듭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전세가 만기가 도래해서 전세자금을 가지고 있는 게 6억이고 전세자금을 투자해서 LG디스플레이(주식)를 산 것"이라며 "전세자금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가상화폐 초기 투자 자금으로 활용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직업으로서 제 돈으로 '내돈내투'(내 돈으로 내가 투자) 한 것"이라며 "이미 한참 폭락하고 있었던 시점에 매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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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새 원내대표에 배진교…"재창당·총선승리에 헌신"
정의당은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배진교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개원 직후였던 2020년과 이듬해 두 차례 원내대표를 지낸 배 원내대표는 세 번째 원내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배 원내대표는 결정 직후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에 이어 마지막 원내대표를 맡게 됐다"며 "정의당 재창당과 총선 승리의 길에 모든 걸 바쳐 헌신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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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강남·종로에 '尹 취임 1주년' 3D 전광판 띄워
대통령실은 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국정 운영 비전이 담긴 3D 전광판을 서울 시내에 띄우기로 했다. 3D 아나몰픽(Anamorphic. 착시 효과로 입체감을 극대화하는 기법) 방식으로 제작된 '국정비전 국민공감' 영상은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 송출된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케이팝 스퀘어에 1일 기준 55회,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K컬처 스크린 50회, 중구 디지틀조선일보 건물 208회씩 각각 송출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9037500001
■ "한일 레이더 美 경유 연결…北 미사일 정보 즉시 공유"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한국과 일본의 레이더 시스템을 미국을 거쳐 연결해 미사일 정보를 3국이 즉시 공유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미일은 6월 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런 방안에 대략 합의할 방침으로, 조기 운용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각각 사용하는 레이더 등 지휘통제시스템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통해 접속해 한미일이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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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탄성명에도…북, 개성공단 공장 21곳 일제히 무단 가동
북한이 개성공단 무단 사용에 대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규탄 성명 이후 오히려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달 20일 기준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개성공단 내 21곳의 건물과 공터에서 버스와 인파, 자재 등이 발견됐다고 9일 보도했다. 위성사진에는 여러 공장 앞에 과거 한국 측이 제공한 버스 등 차량이 정차해있고 그 주변으로 인파로 추정되는 그림자가 포착되거나, 쓰레기장이 가득 찬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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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주택 취득 후 입주 못해도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해당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8136000530
■ 한은 "애플페이 외 애플 금융서비스, 단기 국내 진출 어려울 듯"
애플페이의 본격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애플캐시와 애플카드, 애플페이레이터(Apple Pay Later), 애플통장 등 나머지 애플의 금융서비스는 단기적으로 국내시장 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애플을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될 경우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는 증대되는 반면, 국내 은행권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목소리는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8일 '애플사(社)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애플 금융서비스의 국내 진출 가능성과 이에 따른 이슈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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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때 아리랑 불러달라" 룩셈부르크 참전용사 별세…향년 90세
6·25전쟁의 최대 격전지였던 비무장지대(DMZ) 백마고지 전투에서 생존한 룩셈부르크 참전용사가 향년 90세 일기로 별세했다. 생전 한국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남달랐던 고인은 "장례식 때 꼭 아리랑을 불러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9일 유족들과 박미희 룩셈부르크 한인회장에 따르면 호펠스 씨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현지에 있는 병원에서 눈을 감았다. 룩셈부르크는 한국전쟁 파병 당시 인구 20여만 명에 불과했으나 100명(연인원 기준)의 전투 병력을 참전시켰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남은 생존자는 2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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