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 발족… “특별법 통과 직후 지원 시작”

국토교통부가 9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지원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합동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준비단은 3개팀 20여명 규모로 특별법 통과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후에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규 조직(가칭 전세사기피해지원단)으로 전환된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다”며 “준비단을 통해 이런 업무가 공백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준비단은 먼저 실태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조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라고했다.

또 피해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기준 수립을 준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법률전문가, 감정평가사, 변호사, 세무사, 학계 등 주택 임대차 관련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