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유상범 “김남국 정신승리 중. 말 바뀐 해명으로 의혹 키워, 이해충돌도 맞아”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남국, 해명과 재산신고 내역 모순. 늘어난 예금 설명 안돼
-김남국이 꺼낸 이해충돌방지법은 법제처 직원 대상, 권익위에 직접 확인
-김남국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이해충돌
-김남국 코인 의혹, LH부동산투기 의혹 떠올라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동의, 재산신고도 해야
-文 5년 ‘친중, 종북, 반일’ vs 尹 1년 ‘한미와 한일 가치동맹 체계 구축’
-아쉬운 건 소통 스킬. 좋은 정책을 능숙하게 설명 못 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진행자 > 앞서 [JB타임즈]에서 전해드렸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여쭤보고 싶은데 김남국 의원이 어제 SNS에 올린 글의 한 대목을 보면 유상범 의원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그게 국민들은 코인 거래 행위 자체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논평한 것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없음을 확인해주신 법사위 동료 유상범 의원님께 감사합니다, SNS에 이렇게 올렸는데 일단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유상범 > 김남국 의원의 정신승리죠. 뭐든지 어떤 발언을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모습은 제가 불편합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지금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은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충분치 않다는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 하나, 또 하나는 김남국 의원이 과거에 라면만 먹는다, 구멍 난 신발을 신는다고 하면서 가난한 청렴한 정치인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계속 어필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60억의 코인을 가지고 있는 큰 현금성 부자인 상황을 본인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약자 코스프레 아니냐. 본질은 이건데 왜 코인의 불법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 적법한 거 다 안다, 코인 자체를 누가 불법이라고 했냐, 이런 얘기인데 그걸 마치 제가 위법성이 없다는 식으로 완전히 해석해서 평가하는 건 아주 불편하죠.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에서 일단 한 가지가 걸러지는 것 같은데 일단 코인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 유상범 > 그렇죠.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죠.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일단 이건 정리를 하고. 그러면 누구나 다 한다고 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국회의원이 코인 거래 하는 건?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상범 > 저는 국회의원이 코인 거래를 우리가 재산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그 법률을 만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코인 거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냐 없냐는 이 논의의 본질에서 완전히 어긋난 부분이라고 봐요.

◎ 진행자 >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앞서 [JB타임즈]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주식백지신탁제를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 유상범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국회의원의 직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주식 거래를 했을 때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백지신탁을 해서 운용에 관여하지 말라 이 취지잖아요?

◎ 유상범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놓고 본다면 코인은 여기에 연결돼있는 부분입니까? 전혀 별도입니까?

◎ 유상범 > 코인도 연결되죠, 당연히. 사실 북한의 경우에 보면 코인 해킹을 통해서 10억 불, 20억 불 자금을 북핵 개발에 쓴다고 하는 것이 국제정보기관의 판단이고요. 또 우리가 이 코인이 실제로 불법거래의 자금 은닉 수단, 또 금융 신종 금융사기의 범죄 등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사실은 공개됐어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무튼 북한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 유상범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일단 그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이해충돌 부분 역시 결국 귀착되는 지점이 이해충돌 소지입니까?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의원님이 보시기에.

◎ 유상범 > 두 가지가 있죠. 거래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해명하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이 계속 번복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해명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부분, 또 하나는 본인이 이해충돌이 아니라면서 법률을 가지고 법률가로서 주장했는데 먼저 저도 법률가 출신이니까 김남국 의원이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하는 법적 근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건 이해충돌 방지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한 게 이해충돌 방지법 5조 3항 1호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들었던 그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는 법률이나 대통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에 직무가, 이것은 법제처 직원을 상정한 겁니다. 법제처 직원이 법률을 심의하고 검토할 때는 어차피 불특정다수가 되고 거기는 가족도 포함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법제처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지 이것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어제 저희 방에서 직접 권익위에 전화 통화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진행자 > 권익위가 그렇게?

◎ 유상범 > 네, 저희들이 전달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김남국 의원의 행위는 공직자윤리법 2조 2의 1항에 보면 이해충돌방지 의무라고 돼 있으면서 거기 어떻게 되냐면 직무수행에 있어서 재산상 이해가 없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코인을 다수 보유하면서 그와 같은 과세유예법안을 발의하는 행위 자체가 충분하게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법률적으로는 지금 김남국 의원이 이해충돌 방지법을 든 것은 적절치 않은 법을 예로 든 거다.

◎ 진행자 > 김남국 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반박을 했냐면 예를 다주택자가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도 그럼 다 해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편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유상범 >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 본인이 이해충돌 방지가 아니라고 다양한 예를 들어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게 논리적 확장을 해버리면 세상 모든 게 다 이해충돌이라는 얘기로 전환을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건 적절치 않은 태도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

◎ 유상범 > 또 하나 말씀드린 게 이상 거래 의혹 해명과 관련돼서 반복되는 말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거짓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7년 코인 40억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코인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60억 상당의 코인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9억 원의 코인을 가지고 있는 걸로 드러났죠. 위믹스 코인 의혹이 제기되니까 일부 현금화하고 다른 거래소 이체했다 이렇게 하더니 다시 현금화는 아니고 이체했다고 하는데 그 이체가 보니까 또 전세보증금 8억으로 이체한 거예요. 그런데 주식투자금 9억을 가지고 코인을 전부 샀는데 코인을 다 샀다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2021년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코인 이체를 했다고 하면서 자금 이체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8억은 전세보증금으로 이체한 거예요. 그런데 예금은 또 10억이 늘었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 그런데 법률적으로 본인은 거기에 찬성 안 했다고 했지만 본인이 발의한 법에 찬성을 안 했다고 했지만 저희가 확인해보니 그 당시에는 아예 투표에도 관계를 안 했고 또 같은 내용의 다른 법률에서는 적극 찬성 의견을 내셨고 이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이 문제가 제기가 될 때 의혹의 초점은 그러면 코인 구입 자금은 어디서 났느냐 1번, 그 다음에 이걸 전부 다 인출한 다음에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 혹시 이게 대선과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 일단 의혹의 두 축이 이거였는데 이건 지금 김남국 의원의 소명을 통해서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유상범 > 그렇게 해명을 하셨는데 실제로 해명과 실제 드러난 재산 신고 내역과 너무 모순이 되니까

◎ 진행자 > 그 부분과 별도로 예를 들어서 코인 구입 자금은 LG디스플레이 주식

◎ 유상범 > 주식을 썼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실제로 전액 위믹스 투자했으면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그것을 구입했는지에 대한 자료만 내면 끝납니다.

◎ 진행자 > 그거는 입장을 밝혔어요. 한 달 뒤에 그 돈 갖고 샀다,

◎ 유상범 > 그 자료는 지갑만 있으면 자료로 간단히 증명이 됩니다. 본인이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의혹 제기되는 10억, 갑자기 예금이 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이체해서 8억으로 전세보증금을 지금 지급했다고 하면 10억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그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거래를 통해서 내가 10억을 다시 주식 투자금이 아니라 거기서 수익으로 10억을 다시 입금을 했다든지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 설명이 완전히 안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코인은 샀다가 팔고 다시 사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뭔가 돈이 아귀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 유상범 > 굉장히 안 맞죠.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최초 보도가 나왔을 때 그때 팔고 난 다음에 이게 혹시 대선자금과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때 ATM기 보면 400만 원 조금 넘게 인출한 게 다라는 해명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유상범 > 지금 현금화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현금화를 안 하고 이체를 했다면서요. 해명이 달라지니까 계속 논란이 되는 겁니다. 팩트가 하나의 사실이면 해명이 일관돼야 되는데 지금 반복적으로 해명이 계속 달라지니까 국민적 비판을 받는 거고, 그 해명을 하는 과정에 소위 말하는 도대체 당신이 샀다고 하는데 샀는지 안 샀는지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샀으면 돈이 없어져야 되는데 현금은 증가됐고 본인은 샀다고 하는 그걸 이체했는데 8억 전세보증금 줬다고 그러고 아예 설명이 안 되잖아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제기하는 문제를 정리하면 크게 두 축, 하나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본인의 어떤 주장과는 달리.

◎ 유상범 >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이해충돌이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 진행자 > 두 번째 코인과 관련한 재산변동 내역이 지금 해명이 깨끗하지가 않다. 오히려 의문이 더 커진다. 지금 이 말씀이십니까?

◎ 유상범 > 의혹을 키웠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 두 가지를 제기하시는 거고,

◎ 유상범 > 예.

◎ 진행자 > 관련해서 제가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국회의원 중에 코인 거래한 사람이 김남국 의원 한 명일까요?

◎ 유상범 > 글쎄요. 그걸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지만

◎ 진행자 > 하지만 다른 정당, 당적을 불문하고 더 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 유상범 > 지금 이 논란 보면 LH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이 생각나요. 그 당시에는 송영길 대표였죠. 전 대표가 하면서 그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겠다고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권익위에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도 요청을 했고 특히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냐 하면 우리는 공직자 재산신고를 합니다.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는 건 공직이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부당함을 갖지 말고 청렴성을 유지하라는 차원에서 재산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의 사례를 보십시오. 실제로 15억 재산 중에 현금은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숨겨져 있는 재산이 10억이에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공직자 청렴성을 위해서 어떤 재산신고를 완전히 형해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코인을 통해서 수십억 재산이 있는 사람이 실제 재산신고는 나 집도 없어 그러면서 2, 3억 신고했다. 이거는 완전히 국민들을 사실상 속이는 거 아닙니까? 이건 한 번 우리가 공개를 해서

◎ 진행자 > 전수조사 주장이 나오던데 동의하세요?

◎ 유상범 > 저는 동의합니다.

◎ 진행자 >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코인 거래 내역을 조사하자는

◎ 유상범 > 제가 안 했다고 해서 동의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누가 어떻게 조사할 수 있습니까? 코인 거래 내역을.

◎ 유상범 > 그것은 본인들이 코인 거래를 신고하면 됩니다.

◎ 진행자 > 일단 자진 신고부터?

◎ 유상범 > 그렇게 하는 거 맞죠.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검찰로 넘어간 게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의심거래로 해갖고 검찰로 넘어간 게 작년 2월쯤이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직후에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 당했다라는 거고 그러고 나서 1년 2개월 동안 아무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언론 보도가 툭 튀어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유상범 > 검찰 유출설, 아마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 진행자 > 아니 검찰 유출설 전에 검찰의 수사 행태가 일단 이해가 되세요?

◎ 유상범 > 통상은 제가 직접 그 수사를 담당해봐서 아는데 FIU에서 자료가 오면 그 자료 분석을 하고 일단은 관련 계좌를 봐야만 사실은 이상거래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진행자 > 제가 드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이 됐으면

◎ 유상범 > 기각이 됐다고 하니까

◎ 진행자 > 못 보잖아요?

◎ 유상범 > 그렇죠. 아직 보지 못합니다.

◎ 진행자 > 재청구해서 영장 발부받아서 수사하고 있다는 얘기라도 있어야 하는데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제 나온,

◎ 유상범 >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이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 진행자 > 어제 나온 보도를 보면 또 계좌 추적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영장 발부됐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 유상범 > 그것이 기각됐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게 사안 자체가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손을 놓고 지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걸 확인하기 위한 다른 노력을 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한 2분 남았는데 내일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되는 날이거든요. 1년을 집권여당 수석대변인이시니까 좋게 평가하시겠죠?

◎ 유상범 > 네. (웃음)

◎ 진행자 > 어떤 점이 성과라고 보시는 겁니까?

◎ 유상범 > 일단 외교적으로 문재인 정권 5년의 대표적인 게 친중 종북 반일로 대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이룸으로써 가치동맹의 체계를 구축했다는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진행자 > 그럼 가장 아쉬운 점은 어떤 겁니까?

◎ 유상범 > 잘한 거 한 4개는 말씀드리고 말할 게요.

◎ 진행자 >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어요.

◎ 유상범 > 빨리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노조불법 파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민적으로 국민에게 법과 원칙을 수호한다는 이미지를 줬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실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되는 반시장주의적 정책을 친시장적으로 변화시켰고요. 이념적 탈원전을 다시 회복시킨 게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소통을 위한 어떤 스킬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보였다.

◎ 진행자 > 소통 스킬에서?

◎ 유상범 > 사실은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아주 능숙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근로시간 유연화를 69시간이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리고 가서 사실 그 제도의 취지와 방향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큰 거부감을 준 부분 그런 부분이 가장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유상범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