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이 전세 사기 토양 됐다”

국무회의서 취임 1년 소회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취임 1주년 소회를 밝히며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공언한 노동·연금·교육 개혁 등 국정과제가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에 가로막혀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하셨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며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어 버린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임 정부와 대비한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중요 마약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라며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민방위 훈련이 6년 만에 재개되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간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지난 6년간의 미실시를 감안해 먼저 공공기관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정상화 수순을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