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장관·이사장·부의장 3인 '고위급 협의체' 필요"

STEPI, 영국과 중국 사례 분석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과학기술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3명으로 구성된 ‘고위급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적 맥락에서 임무중심 정책혁신과 국가혁신시스템 개혁에 관한 고위급 기획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문미옥)은 과학기술 초강대국 비전의 구현을 위해 과학기술 최상위 행정체계 개편을 단행한 영국과 중국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계 정비 필요성 등 시사점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9을 9일 내놓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아이뉴스24DB]

먼저 영국과 중국 국가지도자의 과학기술 리더십과 행정체계를 분석했다.

영국의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는 ‘과학기술 초강대국’ 추구를 위해 올해 3월 과학기술 전담부처를 신설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과학기술 강국’을 위해 당 중앙 과학기술기구 신설 등 과학기술 행정체계 개편을 지난 2월 단행했다.

영국은 과학혁신기술부(DSIT) 신설로 과학기술의 국가적 역할을 강화했다. 과학혁신기술부(DSIT)는 기존 거대부처였던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의 과학기술정책과 기존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의 디지털정책을 통합했다.

30여 년만에 장관급 과학기술 전담부처인 과학혁신기술부(DSIT) 설립으로 영국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영국은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과학기술 초강대국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 프레임워크’ 발표하고 ▲인공지능(AI) ▲양자 ▲엑사스케일(exasclae) 슈퍼컴퓨터 등 영국의 강점 분야에 대해 임무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은 최상위 행정체계 정비로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과학기술시스템 최적화를 추진했다. 중국 당 중앙과학기술위원회 신설로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총괄지휘 사령탑을 확립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앙과학기술위원회가 사령탑 역할을 함에 따라 과학기술부는 당중심 과학기술총력전의 사무국 역할,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2018년 설립)는 중앙과학기술위원회에 대한 정책결정 자문으로 역할을 재정립했다.

중국 과학기술부는 기능 간소화를 통해 과학기술 국가시스템 종합지원 과 조정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STEPI 관계자는 “최상위 과학기술 행정체계 정비는 기술패권 경쟁 환경에서 과학기술의 국가자원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성주 STEPI 본부장은 “기술패권 환경에서 영국과 중국은 전략기술과 산업 육성 방법론으로서 ‘최상위 과학기술임무 결정기구’를 설치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한국적 맥락에서 임무중심 정책혁신과 국가혁신시스템 개혁에 관한 고위급 기획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정부혁신․정책혁신의 동력을 창출하고 연구개발(R&D)혁신, 연구과제중심제도(PBS) 제도 개혁 등 과학기술정책 변화 담론을 주도할 고위급 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