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야에 막혀 제도 정비 어려워… 외교안보는 큰 변화"... 취임 1년 메시지

생방송 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다"면서 "앞으로도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면서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방송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1년간 성과를 돌아봤다. 먼저 윤 대통령은 7, 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에 대해 "저의 일본 방문으로 재개된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되기까지 12년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한일 정상이 합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 참배 등을 재차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혹독한 환경에서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하여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하였다"며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들은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다. 취임 후 11일 만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 재건되었다"면서 1년간 외교안보 성과를 직접 하나하나 읊었다. 또한 "1년간 대한민국 영업사원을 자처해 정상 세일즈 외교를 폈다"면서 아랍에미리트(UAE) 300억 달러 투자 유치 등의 성과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안보를 탈바꿈했다"면서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통해 확장억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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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과거 정부 반시장적 정책이 전세사기 토양"

문재인 정부와 야권에 대해서도 재차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사기, 그리고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 치게 만들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제도가 무너지는 건 순간"이라며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직격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