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 발족

김서연 2023. 5. 9. 10: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규조직인 전세사기피해지원단(가칭)으로 전환된다.

합리적인 피해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세사기피해 심의기준도 사전에 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피해지원 관련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청에 마련된 전세 피해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에서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8일 밝혔다.

준비단은 3개 팀, 약 20여명 규모로 구성돼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규조직인 전세사기피해지원단(가칭)으로 전환된다.

준비단은 정책 지원의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사매뉴얼을 마련한다.

합리적인 피해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세사기피해 심의기준도 사전에 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피해지원 관련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