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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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규조직인 전세사기피해지원단(가칭)으로 전환된다.
합리적인 피해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세사기피해 심의기준도 사전에 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피해지원 관련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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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8일 밝혔다.
준비단은 3개 팀, 약 20여명 규모로 구성돼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규조직인 전세사기피해지원단(가칭)으로 전환된다.
준비단은 정책 지원의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사매뉴얼을 마련한다.
합리적인 피해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세사기피해 심의기준도 사전에 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피해지원 관련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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