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사고 우려시 이통사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 의무화된다

이태원 참사 계기…재난안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앞으로 특정 지역에서 인파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이동통신사는 정부나 지자체가 요청하면 기지국 접속정보를 즉시 제공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태원 참사 이후 재발 방지 대책으로 각종 법안이 쏟아졌지만, 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된 건 처음이었다.

행안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특정 지역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기지국 접속 정보를 이동통신사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기관은 즉시 제공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렇게 확보한 기지국 접속 정보를 필요한 경우 소방 당국이나 경찰 등 재난 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행안부는 기지국 접속 정보를 확보해 인파 관리시스템을 구축, 지리정보시스템(GIS) 상황판에서 실시간 군중 밀집 현황과 위험분석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가진 재난 안전 관련 데이터를 행안부로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들 기관은 지난 3월 개통한 행안부의 '재난 안전 데이터 공유 플랫폼'에 재난 안전 관련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 플랫폼으로 정부 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국민은 필요한 재난 안전 데이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ke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