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윤상현 “與 윤리위 결정 늦는 데엔 여러 입장 두루 살피는 이유 있을 것”

-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보단 과거사 문제 한 발 나아가.. 기시다, 尹의 결단에 호응하려고 노력
- 안보문서 재개정 요청, 우리가 독도 실효적 지배하고 있는데 자꾸 국제 분쟁화 시키는 것
- 일본이 중국에 대해 센카쿠열도에 취하는 입장과 같이 국제 분쟁화 막고 철저히 무시해야
-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결정 늦어지는 데엔 여러 입장 두루 살피는 이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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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9일 (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최경영 :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여야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 결정도 미뤄졌는데요. 관련해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상현 : 네, 안녕하세요.

▷ 최경영 : 한일정상회담은 어떻게 보셨어요?

▶ 윤상현 : 정상회담 뭐 일단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지난 3월 16일 동경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만났을 때보다는 좀 더 한 발자국 나가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거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거를 이제 공식석상에서 기시다 후미오가 얘기한 거 그게 좀 의의가 있지 않나. 물론 우리 국민적인 기대에는 못 미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낮은 단계의 유감을 표명함으로써 본인 스스로 어떤 한일 관계의 개선을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결단에 조금이나마 호응해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윤석열 정부 내에서 보면 그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긴 시계열을 놓고 보면 일본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닌가. 어떨 때는 뭐 통석의 염 이랬다가 사과를 했다가 아니면 또 아니라고 했다가.

▶ 윤상현 : 일본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 40에서 50여 차례의 사과를 했다고 했는데 2015년 8월 전후에 이제 60주년인가요? 1945년 이후에. 아베의 담화에 보면 ‘미래 세대에게 반성과 사죄의 역사를 자꾸 짊어지게 하는 그런 부담을 주지 말자’ 이게 있습니다.

▷ 최경영 : 하지 않겠다?

▶ 윤상현 : 아베 담화문에 2015년 8월.

▷ 최경영 : 그러니까요.

▶ 윤상현 :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일본 조야의 분위기가 소위 말해서 우리 오부치 게이조가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한테 한 거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한국 국민한테 준 거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인식하고 또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다 하겠다.’ 이런. 98년도에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만 지금 일본 자민당이나 조야의 분위기는 그 당시 98년도의 분위기와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왜 자꾸 사과를 해야 되냐. 응? 사과하지 마라. 심지어 이번에 기시다 후미오의 발언도 개인적인 발언입니다만 이게 외무성이나 자민당 이쪽에서는 그런 발언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기시다 후미오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전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대통령의 결단에 호응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이게 또 2018년 10월에 우리 대법원 판결,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에 대한 개인손해배상이 우리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식의 사죄를 하다가 혹시 또 계속해서 법적인 책임에 연루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본 특유의 어떤 우려, 강한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열다섯 분이 승소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승소 판결을 받고 또 지금 한 1천 명 정도가 소송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일본인들은 계속해서 이런 법적인 책임 논쟁으로 가니까 일단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발언의 수위하고 일본 조야의 분위기는 다르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기시다 후미오가 개인적으로 참 일보 진전된 입장을 보였다는 겁니다.

▷ 최경영 : 일본 보도 니혼게이자이 신문에는 우리 정부가 일본 총리에게 직접적 사과와 반성 표현을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윤상현 : 그게 직접적으로 안 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키바 다케오라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안보국장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하고 미리 며칠 전에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거기서 그런 논의가 있었을 거예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대통령의 결단의 얘기를 했겠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 내 분위기가 저도 98년 10월에 오부치 총리가 한 예를 들어서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 표현을 했겠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두루뭉술하게 98년 10월에 된 이 선언 ‘한일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일의원연맹에서 야당의 윤호중 의원이 아마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안보 문서에 러시아, 중국 영토 분쟁과 함께 대한민국 독도가 이렇게 들어 있는 건 모순이 아니냐. 안보 협력한다면서 한일 간에, 한·미·일 간에. 그래서 그거는 빼야 되는 것 아니냐, 안보 문서. 일본의 안보 문서를 재개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요청했다고 나오거든요.

▶ 윤상현 :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해서 독도, 예를 들어 다케시마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은 53년부터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그래서 교과서나 외교청서에 계속 그렇게 표현이 돼 왔고요. 이것의 재개정 요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꾸 이게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독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개정 요구하면 결국 이게 독도 문제를 자꾸 국제 분쟁화시키는 거다.

▷ 최경영 : 오히려 공론화시키지 말자?

▶ 윤상현 : 오히려 국제 공론화. 최근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독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땅인데 왜 방문 못해.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게 어떤 분쟁수역화하려는 일본 우익의 노림수에 말려든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재개정 요구하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 정부가 야, 그러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자. ICJ에 가져가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내 땅이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법적으로 우리 땅인데 그걸 가지고 쟤네들이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대고 국제 분쟁화시켜서 ICJ 가자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서. 그런 식으로 국제 분쟁화하는 의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우리 입장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거짓을 반박하지 않으면 진실이 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 윤상현 : 아니요, 아니요.

▷ 최경영 : 아닙니까?

▶ 윤상현 : 이거를 계속해서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 센카쿠아일랜드를 소위 말해서 중국 사람들은 조어도라고 하죠. 이걸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일본이 중국하고 관계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거를 국제분쟁수역화해서 ICJ에 가자고 하나요, 일본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자기네들이 센카쿠아일랜드를 점령하고 있고 실효적으로 지배하는데 오히려 국제 분쟁이 안 되게끔 지금 톤다운시키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독도를 실효적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센카쿠아일랜드에 대해서 취하는 입장과 같이 우리도 실질적으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굳이 국제 분쟁화되는 것을 오히려 막아야 된다.

▷ 최경영 : 그래서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 윤상현 : 말을 하고 있지 않는. 완전 우리 땅인데 왜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데 그거를 껴들어서 아예 철저하게 무시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 최경영 : 대응할 필요도 없다?

▶ 윤상현 : 철저히 무시해야 합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 현안 중에서 윤리위는 내일 열리기로 했는데 이게 아마 결정이 좀 굉장히 힘든가 보네요.

▶ 윤상현 :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솔직히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 김재원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최고위원이고요. 솔직히 태영호 의원은 당의 상징적인 자산이잖아요, 탈북민으로서 국회의원도 하고 계시고 또 최고위원도 하고 계시고. 또 그분이 말씀하신 발언에 대해서 아직 역사적인 이제 그 뭐라 그러나. 합의, 평가가 아직 정확히 규정이 안 돼 있거든요. 또 뭐 남의 녹취록을 이렇게 녹음해서 우리가 형사 소송에서 독소 불가라는 조항 있지 않습니까? 뭐 몰래 녹음해서 빼돌리고 이런 거 등등 여러 가지 사정을 아마 고려하고 있을 거예요.

▷ 최경영 : 4.3 같은 경우에 역사적 합의가 안 돼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윤상현 : 역사적인 합의, 예를 들어서 김일성이 사주했다, 뭐 또 박헌영이 남로당에 했다 이런 등등의 발언에 대해서 아직까지 학계에서 역사적인 정설 단계까지는 아직 와 있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통일이 돼서 그쪽의 어떤 자료, 북한에 있는 자료 같은 걸 다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논쟁의 소지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 최경영 : 잘못하면 그 피해자들이 마치 김일성이 사주해서 어떤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인양 묘사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윤상현 : 아니, 김일성의 사주, 또 예를 들어서 남로당의 사주, 또 그 사이에서 어떤 우리 경찰들의 잘못된 그 행동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총체적으로 이걸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의원님은 태영호 최고위원의 말도 일견...

▶ 윤상현 : 아니, 그거에 대해서. 아니, 그거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입장을 두루두루 살피고 있다, 윤리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 최경영 : 윤리위에서 이런저런 입장을 두루두루 살피고 있다.

▶ 윤상현 : 네, 그래서 늦어지지 않나.

▷ 최경영 : 그러면 경징계로 끝날 가능성이 높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뉘앙스는.

▶ 윤상현 : 아니죠, 경징계. 일단은 중징계 분위기인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고려사항을 염두에 두면서 즉각 이제 결정을 하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겁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