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윤석열 정부 1년, 민주주의 퇴행···국민 불안시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1년을 “거대한 퇴행”의 시기로 규정하고 맹비판했다. 두 야당은 윤 대통령에게 국민과 야당과의 소통을 촉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년은 불균형·불통·불안 등 3불이 국민을 힘들게 한 한해였다”며 “경제 불균형으로 민생 고통이 심해졌고, 외교의 불균형으로 국익의 균형이 손상됐고, 정치의 불통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롭게 시작하는 1년은 균형경제, 균형외교, 소통정치로 민생과 국익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좋은 길을 가시기를 바란다”며 “안보, 복지, 여성,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국정운영의 철학, 방법, 태도를 새롭게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청년과 맞벌이 부부, 노인 등 정부 정책에서 배제된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대전환하기를 바란다”며 “그 답은 사람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며 “도어스테핑도. 신년회견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소통하지 않으면 국민과 단절된다”며 “낮은 자세로 언론과 소통하고 야당과 소통하고 국민과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서면 메시지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사회를 거대한 퇴행의 늪으로 빠뜨리는 길로 향해 가고 있다”며 “거대한 퇴행은 결국 불평등의 심화라는 종착역으로 향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집권 1년이 됐는데 야당 대표들은 대통령과 한자리에 앉아 물 한 잔도 못 마셔 봤다”며 “집권·여당과 국회를 용산 대통령실 출장소 정도로 여기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외교에선 굴종의 강제노역 제3자 변제안 합의와 안보 위협을 증대시킬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 계획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말로는 협치를 강조했지만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검증단(인사정보관리단) 등 엄연한 법률 개정 사안을 야당과의 대화 없이 독단적인 시행령 통치로 강행했다”며 “노동탄압은 국정 지지율에 노동자 목숨을 제물 삼는 ‘윤폭’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야당과 국회 존중의 국정기조로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며 “야당과의 대화 복원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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