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레이더 美경유 연결, 北미사일 발사정보 즉각 공유" 요미우리

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한미일 정상회담서 논의
자위대-주일미군, 한국군-주한미군 레이더 접속
19~21일 G7서밋 한미일정상회담서 최종 확인

[서울=뉴시스] 북한은 13일 대출력 고체연료 다계단 발동기(다단계 엔진)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을 첫 시험발사했다고 노동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2023.04.14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한미일 3국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한일 양국의 레이더 시스템을 미국을 경유해 연결하고 미사일 관련 정보를 3국에서 즉시 공유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복수의 미국·일본·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6월 초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대략 합의하는 것으로 조기 운용 개시를 목표로 한다고 전하면서, 이는 일본의 요격 능력 강화로 이어지는 조치라고 짚었다.

한미일 3국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계획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방안 논의에 들어간 바 있다. 여기에 기시다 총리가 이달 7~8일 방한하는 등 한일관계 개선 등에 힘입어 추진이 탄력을 받았다. 오는 19~21일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7개국 정상회의(G7 서밋)에 맞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정 상황을 최종 확인할 방침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각각 사용하는 레이더 등 지휘통제시스템을 미 인도태평양군사령부(미 하와이주)를 통해 접속해 한미일이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구조다.

동맹관계에 있지 않은 한일 시스템을 직접 연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양측 동맹국인 미국 경유가 최적이라고 판단했다.

법적 틀로는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에 관한 방위당국 간 합의(TISA)를 활용하는 방향이 거론된다.

요미우리는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실현되면 이지스함이나 지상 레이더로 탐지 추적한 미사일의 항적을 한일이 순시(瞬時·매우 짧은 시간)에 공유하면서 부대 운용에 활용할 수 있게 돼 대북 대처력과 억지력 향상이 예상된다"며 "일본의 탄도미사일방어(BMD)나 전국순시경보시스템(J얼럿)은 북한 미사일을 얼마나 빨리 탐지 추적할 수 있느냐가 성패의 관건이지만 일본 독자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지난 달 13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호를 발사했을 때만 해도 일본 정부는 레이더에 찍힌 미사일 부품을 다른 미사일로 판단해 홋카이도 낙하 우려가 있다며 J얼럿을 발령했다. 북한에 가깝고 더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한국군의 레이더 정보를 순시에 얻을 수 있다면 요격과 J경보의 정확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민감한 레이더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도 남아 있어 대략 합의 후 서로의 시스템을 어디까지 접속할지 등 막바지 실무협의가 남아 있다.

한일은 현재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에 따라 북한 관련 정보를 양자간 교환하고 있지만 부대 운용과 직결되지 않는 사후 공유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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