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단 아닌 시찰단이 日 오염수 안전성 가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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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한국 시찰단 파견에 합의한 가운데, 시찰단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낼 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7∼8월로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시간적으로 과학적 검증이 쉽지 않고, 검증단이 아닌 시찰단 성격이라는 점에서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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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한국 시찰단 파견에 합의한 가운데, 시찰단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낼 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7∼8월로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시간적으로 과학적 검증이 쉽지 않고, 검증단이 아닌 시찰단 성격이라는 점에서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시찰단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고, 방류 시 수산물 영향 등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안을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전문가 시찰단' 파견에 합의함에 따라 양국 정부는 오는 23∼24일 시찰단을 파견키로 했다.
외교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한일 국장급 협의를 열어 시찰단 규모와 구성방식, 세부일정, 역할 등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키로 했다. 이번 시찰단 파견은 국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요구해 온 주장을 일본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된다. 특히 국내 시찰단의 현장 방문을 허용함으로써 앞으로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양국 간 정기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
다만, 시찰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방류까지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 실효성 있는 검증이 이뤄질 지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IAEA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한 오염수 안전성 검증 작업을 막바지 진행 중이어서 추가적인 데이터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IAEA는 11개국이 참여해 2년 가량 국제적 차원에서 검증한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전문가 중심의 시찰단 구성과 오염수 시료 자체 확보, 시찰단의 지속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송진호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연구교수는 "시찰단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오염수 해양 방류 전에 핵종과 방사능 농도 측정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만약 이게 어려우면 오염수 시료를 일본에서 가져와 검증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시찰단이 일본에서 직접 확인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익명의 또다른 전문가는 "국내 시찰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일본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할지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눈으로 보는 데 그치는 소극적인 활동에 치우친 사절단이 아니라, 보다 과학적 검증과 확인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활동의 시찰단 역할을 하고, 이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시찰단은 일본 경제산업성, 도쿄전력 관계자 면담과 함께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는 시설인 해저터널을 시찰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7∼8월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정화한 후 해저터널을 이용해 바다에 방류할 계획이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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