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애플카드 애플통장?…한은 "단기간내 진출 어려울 듯"

김휘란 기자 2023. 5. 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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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1일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국내에 상륙한 가운데 JTBC 취재진이 아이폰에 애플페이를 등록하는 모습. 〈사진=허경진 기자〉

애플의 간편 결제서비스인 '애플페이'(Apple Pay)가 국내에서 상용화된 지 2개월째 접어드는 가운데 나머지 애플 금융서비스는 단기적으로 국내시장 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은행이 8일 점검한 '애플사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이 국내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영업전략과 별개로 서비스별로 국내의 법과 제도적 문제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또 애플페이의 경우 전 세계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나 그 외 애플 금융서비스는 미국 내에서 한정적으로 서비스 중이며, 다른 국가 진출계획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애플이 애플페이를 기반으로 상호 연계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애플 생태계를 강화하는 영업전략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애플페이의 국내 안착 여부에 따라 국내 진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이 현재 서비스 중인 애플페이, 애플캐시, 애플카드, 애플페이 레이터, 애플통장 등 모든 금융서비스는 독자적인 서비스가 아닌 기존 금융회사와의 제휴방식으로 제공됩니다.

만약 애플통장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절차를 거치거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이 경우 통장계좌 발급수 제한, 단기 지정기간 등 제약 하에서만 영업활동이 가능합니다.

보고서는 애플캐시의 경우 선불충전금을 통한 간편 결제서비스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 등록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국내 카드발급사와 제휴시 국내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보고서는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국내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할 경우 금융안정 위험과 독과점 심화, 금융소비자 보호 약화 등 문제점이 부각돼 사회적으로 빅테크 규제 강화 요구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논의에 대비할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금융회사와의 업무제휴 형태로 금융업에 진출하는 경우를 대비해 규제와 감독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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