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당 부처 정리 안 돼 ‘관리 사각’

[KBS 부산] [앵커]

분양형 호텔 운영자들이 이렇게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정부 담당 부처조차 정리가 안 돼 있어 분양형 호텔은 여전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어서 최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의 분양형 호텔 피해자 수는 현재 집계된 것만 5만여 명, 피해 금액은 10조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유, 분양형 호텔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명확하지 않아섭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반 호텔을 관리하는 주무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분양형 호텔'은 '관광형 호텔'이 아니라 자신들에겐 관리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 부처 호텔들은 원칙적으로 분양할 수 없게 돼 있어서 우리 부처에서는 분양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분양형 호텔의 영업신고 업무를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역시, 분양 관련 피해 대책을 세우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영업신고와 위생 점검에 대한 권한만 있어 투자 피해 문제는 개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수익금 관련한 문제는 저희 쪽 법령상에 규제할 수 있는 내용에서는 벗어나요."]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분양형 호텔 문제는 이미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그때는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 장관/2020년 : "관계부처랑 얘기를 해서 이런 문제 해결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부처 간 논의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부처 간담회를 한다거나 논의를 한다거나 한 적은 없고요."]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도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전국에서 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

최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