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장관 “이대로면 다음 달 디폴트”…부채한도 상향 거듭 촉구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의회의 부채한도 상향을 거듭 압박하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 채무 불이행(디폴트)에 따른 재앙적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현지시간 8일 CNBC 방송에 출연해 “다음 달 초, 심지어 다음 달 1일이면 현금과 현재 사용 중인 특별조치가 바닥날 수 있다고 예측된다”며 “의회가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그 시점에는 우리가 정부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789년 (연방정부 수립)이래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금융 카오스를 초래할 디폴트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채한도 상향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디폴트는 연금 수급이 중단되고 정부 계약자를 비롯해 정부 지출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는 진정한 경제적 재앙”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애초 백악관과 금융 시장에서는 이르면 7월 디폴트 사태 가능성을 경고해 왔지만, 지난달 세수가 예상을 밑돌며 전망보다 이르게 디폴트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상·하원이 모두 열리는 다음 주까지 부채한도 합의에 도달해야 하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과 재정지출 삭감을 연계하고 있고, 민주당과 백악관은 전면 백지화로 버티고 있어 협상이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9일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해 양당 상·하원 대표를 초청해 부채한도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의회는 1960년 이후 모두 78번에 걸쳐 부채한도를 반복적으로 상향 조정해 왔지만, 야당이 다수당으로 의회 권력을 장악한 경우 한도 증액을 둘러싼 대치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옐런 장관은 “만약 의회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다양한 선택지가 있겠지만, 좋은 선택지는 없다. 모든 결정은 나쁜 결정”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달러는 국제 금융 시장에서 기축 안전 자산으로 여겨진다”며 “부채한도 상향 실패로 미국의 신용도가 손상을 입으면 이 같은 위치가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이는 진정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조정인 기자 (row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