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내 대만 침공 가능성...한국까지 말려들 수도"

[이상배의 이슈 인사이트]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빈티지 야구 물품이 담긴 액자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5.07. *재판매 및 DB 금지

#1.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에 북한의 방사포탄 수백 발이 떨어진다. 군은 즉각 대응 포격에 나선다. 미국 기지를 향해서도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된다. 미군도 한국군과 함께 대응 태세에 돌입한다. 이어 서울과 그 주변에도 수백 발의 포탄과 미사일이 쏟아진다. 피난민들이 한강 다리로 모여들며 병목 현상이 벌어진다. 한강교 가운데 하나가 미사일에 파괴되면서 주변은 아비규환으로 변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상륙작전을 강행한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 오키나와 등에서 미군이 출격한다. 그러나 함께 급파돼야 할 주한미군은 당장 움직이지 못한다. 북한의 대규모 도발로 한반도에 발이 묶였기 때문이다. 동북아시아 주변 미군의 동원이 지체되는 2주 동안 중국은 대만 해안 10개 정도의 주요 항만 장악을 시도한다."

신간 '이미 시작된 전쟁'에 나온 가상 시나리오를 요약한 것이다. 30년 가까이 중국에 살며 삼성SDS 중국 법인장 등을 지낸 '중국·대만통' 이철 박사의 책이다. 부제 '북한은 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가'에서 보듯 이 박사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북한의 도발과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박사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 침략은 시기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이다. 데이비드 코헨 미 CIA(중앙정보국) 부국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군에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고 지시했다는 첩보를 인정했다. 2027년은 중국의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이다. 알랭 리처드 전 프랑스 국방장관도 중국의 대만 침공 시점을 2027년 이전으로 추정했다. 시 주석이 자신의 3번째 임기 중 대만 통일이란 국가적 과업을 완수하고 싶어한다는 점에서다.

#2. 2020년 중국의 해상 군사 훈련 횟수는 13차례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1년엔 20회 이상, 지난해엔 9월까지만 120회 이상으로 급증했다. 과연 대만 침략 준비와 무관할까. 지난해 8월 중국이 펴낸 '대만 문제와 신시대 중국 통일 사업'이란 제목의 백서를 보면 분명해진다. 백서는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중국 공산당은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확고히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묻는 이들에 대한 이 박사의 대답이 바로 '이미 시작된 전쟁'이란 책이다. 중국과 대만 사이 양안 전쟁은 우리와 무관할 수 없다. 대만은 홀로 중국에 맞서지 못한다. 지난해 중국의 국방예산은 대만의 18배, 정규군의 수는 12배였다. 믿을 건 미군뿐이다. 그러나 동북아의 미군은 대만이 아닌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다. 게다가 우린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중국이 주한미군기지를 공격한다면 우리도 분쟁에 말려들 수밖에 없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 박사는 중국이 대만 침공에 앞서 북한에 대남 도발을 부추길 것이라고 본다. 주한미군을 붙잡아두기 위해서인데, 경제적 지원 등을 대가로 중국이 요구할 경우 북한은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 전제다.

#3. 한일 정상이 이번엔 서울에서 만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화답으로 '한일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부활했다.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력은 미국에 이어 사실상 세계 2위로 평가받는다. 특히 잠수함 탐지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과거 냉전 시절부터 미국을 대신해 소련·러시아 잠수함을 추적해온 경험 때문이다. 핵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을 가진 북한의 잠수함이 우리 바닷속을 휘젓고 다니는데, 만에 하나라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파기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앞으로 4년 내 동북아에서 군사적 충돌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비해 한일 간 안보 협력이 실질적으로 복원됐다는 점만으로도 양국 관계 정상화의 의미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상배 정치부장 ppark14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