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 먹어도 할 일 하는 尹정부 높은 점수...소통 아쉬워"-청년 정치인들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 시동" vs "정치의 실종, 소통과 타협의 부재"
윤석열정부 출범 후 1년에 대해 여당 청년 정치인들은 노동, 연금, 교육 등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다. 반면 야당 청년 정치인들은 정치의 실종, 소통과 타협의 부재를 아쉬운 지점으로 꼽았다. '승자의 여유'를 갖고 야권에 먼저 손을 내미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이소희 국민의힘 세종시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등 3040 청년 정치인 4명과 만나 윤석열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한 평가와 제언, 청년 정치의 비전 등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김재섭 위원장은 "지지율이 떨어지는 일이라도 윤석열정부가 연금개혁, 노동개혁 등을 시작했다는 것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면서 "표가 안 되는 일이지만 착수하고 시작했다. 일단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정부에는 확실히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최고 나쁜 점을 꼽자면 개혁 중독에 걸린 것처럼 언론개혁, 검찰개혁 노래를 부르면서도 막상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에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연금개혁 같은 경우 역대 모든 정부가 조금씩은 다 했는데 문재인정부 때는 전혀 안 했다"고 했다.
이소희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오만과 독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등 비정상을 정상화한 1년"이라며 "공정과 상식,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에 기반한 경제질서와 외교를 내세웠고, (실제로) 자유주의적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국정을 바람직하게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조 아래 가장 잘한 일은 화물연대 파업 대응이었다. 법과 원칙에 의해 강경하게 대응한 것 자체가 큰 성과"라며 "(화물연대 파업 대응이)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실행된 일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국고 보조금에 대한 법치주의 적용 등도 (같은 맥락으로) 잘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개혁의 시행 과정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지지자를 확보하고 (개혁 속도도) 조금 천천히 가도 될 것 같다"며 "연금개혁의 경우도 앞으로 고강도의 개혁이 필요할 텐데 고강도의 개혁을 하려면 결국 충분한 지지율이 뒷받침돼야 한다. (개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지율이 하락하면 (설득을 통해) 또 채우면서 가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 역시 "큰 방향성은 맞는데 좀 더 사회적 공감대를 미리 형성하고 정책을 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최근에 이슈가 된 근로시간 문제도 지금 홍보에 나서고 소위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와 소통한다고 하지만 (정책을 내기 전에) 미리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야당측 청년 정치인들은 '정치의 실종'을 지적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지금은 여야 모두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데에만 집중할 뿐 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후순위로 미루고만 있다"며 "타협은 온데간데 없고 모두 서로를 검찰 앞으로 데려가는 데에만 급급하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에 사로잡혀서 여야가 대화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서로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승자의 여유가 (정치 실종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야권에) 이야기를 들어줄 테니 당신들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정도의 제스처만이라도 보여준다면 정치가 사라지는 현재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기성 정치의 반성과 변화를 촉구하는 데엔 여야가 따로 없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당이 미워도 국민들이 힘을 실어줬던 것은 이견을 건전하게 승화하는 과정이 (당내에)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게 보수의 가치이고 자유진영의 가치인데 당내에서 다양성이 사라지는 느낌이 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강했던 그 옛날의 모습, 치고 받지만 건전한 방식으로 당이란 테두리 안에서 승화했던 모습을 복원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풀지 못할 갈등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해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이 잘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100% 착각"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이어 "동일지역 3선 연임을 제한하거나, 민주화 운동 관련 전과를 제외한 범죄에 대해서는 컷오프(공천배제)하는 등의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 정도 수준으로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민주당도)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정말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정치인들이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김 위원장은 "'기성정치는 늙고, 청년정치는 젊다' 이런 게 아니라 기성세대가 겪었던 문제와 다른 문제를 포착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 같다"며 "청년정치가 정치의 사각지대를 조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나이 기준으로 청년이 하는게 청년정치가 아니다"면서 "기득권에 도전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대안을 제시하고 청년을 대변하는 것이 청년정치"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대와 30대 청년들은 이념에서 벗어나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정확히 볼 줄 아는 시각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며 "4~5년 안에 큰 역할을 할 청년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세대 간 공존을 위해 더 많은 젊은 정치인들이 여의도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전문성 갖춘 인재를 당내에서 체계적으로 길러낼 시스템과 토대를 만든다면 청년 정치는 물론 당 기반도 튼튼해질 것"이라고 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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