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 재무, 부채한도 증액 실패하면 ‘경제적 재앙’ 닥쳐

송경재 2023. 5. 9.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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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이 제 시간에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적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8일(이하 현지시간) 경고했다.

앞서 옐런 장관은 1일 공개된 케빈 매카시(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재정적자 한도 증액이 없으면 연방정부 재정지출이 다음달 1일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공화당은 한도증액 조건으로 바이든의 공약인 학자금융자 탕감 등을 비롯한 연방정부의 재량적 재정지출 대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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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8일(현지시간) CNBC와 인터뷰에서 재정적자 한도 증액에 실패하면 경제적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이 지난달 21일 재무부 행사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 있다. AFP연합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이 제 시간에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적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8일(이하 현지시간) 경고했다.

앞서 옐런 장관은 1일 공개된 케빈 매카시(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재정적자 한도 증액이 없으면 연방정부 재정지출이 다음달 1일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른바 재정절벽이다.

옐런은 8일 CNBC와 인터뷰에서 그때까지 재정적자 한도가 증액되지 않으면 경제에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금융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연방 정부 재정지출이 급격히 줄어 사회보장 복지 혜택을 받는 이들과 퇴역군인들을 비롯해 정부 지원에 기대는 이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 납품업체들을 비롯해 정부 채권자들 역시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아직 주식시장이 평온하기는 하지만 현재 미 정부는 역대 최악의 재정절벽에 접근하고 있다. 미 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할 수도 있다.

연초 옐런이 시행에 나선 비상재정조처가 다음달 1일 고갈되고 나면 디폴트가 가시화 한다. 미 연방정부 재정적자 한도 31조4000억달러는 이미 연초에 소진됐다.

재무부의 비상재정 수단이 고갈되기 전에 의회가 부채한도를 증액하거나, 한도 자체를 효력정지 시키지 않으면 미국은 디폴트를 피할 수 없다.

시간은 매우 촉박하다.

이번 회기가 고작 8일 밖에 남지 않았다.

그 안에 합의안이 마련돼야 하고 하원과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옐런은 정부와 공화당 간 이견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과 하원을 장악한 야당 공화당의 생각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한편 바이든은 9일 백악관에서 고위급 회담을 연다. 매카시 하원의장과 하킴 제프리스(민주·뉴욕) 민주당 하원대표, 척 슈머(민주·뉴욕) 상원 민주당 대표,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상원 공화당 대표를 초청해 재정절벽 타개를 위한 협상에 나선다.

바이든은 공화당이 전제조건 없이 한도를 증액하는데 합의해야 한다며 이번 회의가 한도증액 협상 자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 자리에서 협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화당은 한도증액 조건으로 바이든의 공약인 학자금융자 탕감 등을 비롯한 연방정부의 재량적 재정지출 대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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