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내일 매카시 등 美의회 지도부와 회동…부채한도 상향 돌파구 주목

바이든-매카시, 3개월여 만에 만남…美재무, 6월1일 디폴트 사태 경고
바이든 "조건없는 한도 상향" vs 공화 "재정지출 삭감과 연계해야"

지난 2월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회 하원 본회의장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마친 뒤 연단 뒤편에 배석했던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 2023.2.7.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상·하원 지도자들이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회동한다.

이에 따라 미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벗어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당일 백악관에서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 4인과 만난다.

이번 회동은 민주당과 공화당간 대치로 디폴트 위기 가능성이 커지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성사됐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간 만남은 지난 2월1일 이후 3개월여 만이다.

미국은 법률을 통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부채한도는 지난 2021년 12월 상향돼 약 31조4000억달러(약 4경1511조원) 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계획된 지출 증가로 인해 이미 지난 1월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한에 도달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특별조치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 의회에 부채한도 상향을 요청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1일 상·하원 의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현재 특별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닥나고 있다며 의회가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을 경우 내달 1일 디폴트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과 함께 연방정부의 재정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공화당은 다수를 점한 하원에서 부채한도를 32조9000억 달러(약 4경3494조원)로 상향하는 대신 내년도 연방정부 예산 규모를 1300억 달러(약 171조9000억원) 줄이는 등 향후 10년간 약 4조8000억(약 6346조원) 달러의 정부 지출을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맞서 바이든 대통령 등 백악관과 민주당은 조건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수를 차지한 상원에서 공화당의 법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해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백악관과 민주당은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수정헌법 14조 조항을 통해 대통령이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고도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동에서 양측이 입장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2월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동을 한 뒤 취재진을 만나 부채한도 상향 문제는 "우리가 대화를 계속하기로 한 것 외에 합의나 약속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그러나 미 언론들은 이번 회동에서 부채한도 상향을 포함한 최종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는 데엔 회의적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회의에서 부채한도 상향을 포함해 재정 계획에 대한 최종 합의에 가까운 어떤 것도 도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작은 합의점조차 얻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연방정부의 디폴트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양측이 최악의 상황은 피하려고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각에선 양측이 재정지출 축소와 관련한 협상을 지속하는 대신 디폴트 위기를 피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올 여름이나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유예하는 등의 '임시 방안'을 선택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거론된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양측이 한치의 물러섬 없는 대치를 지속할 경우 연방정부 셧다운(정부 폐쇄)에 이어 디폴트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정부가 부채한도를 초과해 연방재정이 바닥나면 디폴트에 앞서 셧다운(정부폐쇄)에 돌입한다. 1995년 빌 클린턴 행정부, 2013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셧다운 사태를 경험한 바 있다.

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장기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약 830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주식 시장이 45%나 급락하는 등 미국 경제에 엄청난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기 디폴트시에도 일자리가 연내 50만개 이상 줄고, 가장 충격이 적은 '벼랑 끝 타협' 상황에서도 20만개 일자리가 감소하며 국내총생산(GDP)의 0.3%가 깎여 나갈 수 있다고 CEA는 내다봤다.

gayunlove@news1.kr